마음의 창을 열다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발부?

삼 보 2016. 9. 29. 05:45

     불필요한 일을 해서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의 낫지 않을까? 분명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일반인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은 국민이 싫다고 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처음 법원에서 고 백남기(1947~2016) 농민 부검을 거부했으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 병원은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이후 사망에 대한 증세일 뿐, 317일 간의 뇌사상태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6일 검찰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소방차를 동원하여 쏜 직사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고통을 받다 사망했다. 소방차 물대포에 의해 쓰러질 당시 동영상과 사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무시하고 검찰은 법원에 부검을 해야 한다고 청구를 한 것이다. 뇌사상태로 있을 당시 즉 사고 당시 모든 정황이 병원에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부검을 해야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인조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아니면 더 확실한 사인을 알아야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그도 아니면 권력을 통해 국민을 윽박지르기 위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존 진단을 저버리고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26일 법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하면서, 서울대 병원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26일 경찰은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27일 부검 재청구를 했다. 결국 법원은 말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검을 하도록 28일 단서를 붙여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고 백남기(1947~2016) 농민 부검을 제기한 조건에 관련해서 △ 부검장소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서울대 병원을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할 것 △ 부검 참여 관련해서는 유족이 원하면 유족 1~2명, 유족이 원하는 의사 1~2명이 참여하도록 할 것 △ 신체 훼손은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할 것 △부검의 시기, 방법 등은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 등을 걸어 발부했다. 분명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검을 하려들게 하는 법원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죽은 아버지를 또 죽이려는 검·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대 같으면 그대 아버지가 경찰 과잉진압의 직사물대포를 맞아 뇌진탕을 일으켜 쓰러져 뇌사상태로 1년 가까이 병원에 있다 다른 원인의 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부검을 하게 할 것인가?


    세상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곤경에 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꼭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세상인심이 아무리 야박하다고 할지라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응하지 않는데 굳이 부검을 하겠다는 것을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야 하는데 -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은 국민의 머슴이 돼 국민을 섬긴다고 약속을 하면서 -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는가하며 외면하는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 바로 그 짓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권력으로 바꿔 마구잡이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잖은가!

얼마나 박근혜가 모자라면 힘(권력)을 앞세워 서울대학교 병원 전체를 수천 명의 경찰병력으로 들끓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정의와 싸우는 것은 대의가 못된다. 국민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슬프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대중이 흔드는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 과격시위를 싫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시위를 할 수 있게 자유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청와대 쪽으로 시위대가 갈 수 없게 이중삼중 버스로 차단벽을 세우며 국민을 막으려고만 하는 것인가? 잘 고민해보자! 정부가 다 옳은 말 - 모든 대중이 옳다고 인정하는 말 - 만하지 않으니까 호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호응하지 않은 것은 자유인의 의사인 것이다. 그 자유인이 내 생각은 이런 것이라고 울부짖으면 국가는 최소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보수라며 진보의 말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진보 성향이 얼마나 괴로워 할 것인가를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보를 공안사법으로 엮어 빨갱이나 간첩으로 둔갑시켜 죄를 줘야 한다면 말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시위를 하는 것은 정부가 못마땅하니 시위를 하는 것이다. 그 못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할 수 없다면 자유롭게 시위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장벽까진 막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보라, 지난해 교육부는 북한사회나 독재정권하에서나 취할 수 있는 한국사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했다. 분명 박근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며 정치꾼들과 같이 말을 해놓고 말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국민은 성이 나는 것이다. 국민을 조롱했으니 그 조롱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잘 못을 했으니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광화문 쪽에 경찰차로 완전 차단막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열이 난 시민들이 버스를 부수며 대드니 소방차를 앞세워 국민을 저격한 것이다. 그 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말았던 것 아닌가?


    과거 자유당 시절 4·19학생혁명이 일어날 때는 소방차 동원하는 것을 몰라 학생들을 향해 총알을 난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방차 직사물대포가 바로 총알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긍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정희 독재자는 시위대를 향해 체루탄으로 제압을 했다. 눈을 뜰 수 없게 된 학생들을 연행하기 좋게 한 것이다.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1987년 6월 항쟁당시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에게 체루탄을 발사하여 숨지게 한 것과 같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려는 것이다. 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났으니까!

    국민에게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제 배 꽉꽉 채우려다 보면 거짓말 하지 않을 수 없잖은가! 제 배 채우는 것 아니면 박근혜 같이 역사왜곡 하여 박정희 찬양 역사를 만들려다보면 국정교과서도 만들어야 하니, 거짓말로 국민을 열나게 만들고 있잖은가!


    박근혜가 국민을 열 받게 한 것은 수도 없이 많다. 정윤회 비선실세부터 시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건, 성안종 리스트, 우병우 민정수석, 최순실 비선실세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줄이 나열된다. 그 중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 것이다. 후손이 배워야 할 역사를 제 멋대로 꾸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참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무리 역사는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종합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논술이 필요한데, 권력을 이용해 단 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1968년부터 중앙대학교 운동권 학생이었던 백남기 농민도 분연히(奮然-) 일어났으리라! 오죽하면 그 둘째 딸 이름 하여 백민주화라 했을까! 평생을 국가 사랑을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하고 살아, 아들 딸 이름을 민요에서 따와 백도라지라 했을 것인가! 남북통일을 얼마나 원했으면 백두산이라 아들 이름을 정했을지... 백도라지, 백민주화 그리고 백두산 3남매의 고통을 잠재우고, 그 아버지 고 백남기 농민의 영혼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노라.

    분연한 백남기와 겁쟁이 박근혜? 비록 한 농민의 삶으로 살다 분연히 떠났지만, 자기가 한 말 책임지지도 못해 겁에 질려 국민을 힘으로 막아 세우는 박근혜와 비교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이 만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뉴스 사진들

http://media.daum.net/photo/166762#20160926203231579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