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 가깝게 거짓말도 해야 통할 것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상투적인 말과 행동들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라면 개인끼리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인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말의 단어만 살짝 바꿔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언행에 신물이 날 수밖에 없다. 얄팍하게 설탕발림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니 이젠 마치 장사꾼의 상술처럼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리게 한다. 이제는 더 속아줄 사람들도 없지 않을까?
연합뉴스는 ‘북핵 대응에 '군사적 노력' 첫 언급한 靑…어떤 함의 담았나’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군사적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일각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군(軍)이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 언급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김 수석의 '군사적 노력' 언급 의미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노력'의 뜻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2016.9.11.)
왜! 진즉 군사적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기자는 묻지도 않고, 청와대 말만 받아쓰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대한 것도 사탕발림이요,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이라는 말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군사적노력’이라는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이 보인다. 그러나 그 뜻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할 것 같은 의미가 과거와 비슷하니 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 말이 미국적 사고가 포함된다면 혹시 기대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위에서 벌써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할 말도 못될 것 같다.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이 그 말인가? 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지만, 모조리 일장춘몽(一場春夢)의 말이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아닌가?
MBC는 ‘한미, 북한에 군사적 압박 '전략폭격기·핵 항모' 출동’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상투적인 박근혜정권의 수박겉핥기 국민 위문공연이다. 북한은 벌써 핵폭탄을 터트려 국민의 가슴에 상처가 덕지덕지 한데, 이제와 미국 핵우산을 들여와 위문을 한들 산산이 부서진 가슴을 어떻게 다시 붙여 놀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말은 만약 북한 김정은((金正恩; 1984년 1월 8일~ )이 대한민국을 향해 미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는데, 그 3일 후에 미국에서 핵우산이 한국에 온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이다. 그래도 박근혜가 좋다고 헤헤거리며 그녀 앞에서 아양을 떨 국민이 있단 말인가? 지금은 숨을 쉬고 있으니 “그래!!!”라고 할 위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의 나이를 상기(想起)해본다면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위험한 나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32년 8개월 지났다. 아직까지 피가 검붉지 않아 혈기가 왕성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니, 앞뒤를 재고 따지기 이전에, 즉흥적일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인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갑작스럽게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흐를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겠지만 말이다. 후일 알려진 바로는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남편 숙청에 선봉에 섰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다각적인데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단지 북한이든 그 어떤 정권이든 자기 밥상을 남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치이다. 고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엉뚱한 말로 국민을 위로하려는 어리석은 말은 삼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말 먼저 터트려 불신을 조장하는 고약한 짓부터 없어져야 할 일 아닌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그리고 한·미 정상간 합의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의 속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을 생각하면 뜬구름과 같은 상태이다.
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한미동맹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를 일 아닌가?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때마다 말만 조금씩 바꿔 저지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만행(漫行)이 더 무섭지 않은가?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전략폭격기나 바다에 떠 오는 핵 항모가 움직이는 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짓보단, 실리가 작더라도 솔직하고 양심적인 내용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이 신뢰를 할 것 아닌가?
아직 젊고 자기보다 나이가 작다는 핑계로 북한 김정은을 얕잡아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갈 것으로 본다. 앞으로 김정은의 불같은 성질을 다독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 한국 최고 지도자가 돼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0/0200000000AKR2016091004045301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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