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G20 정상회의 폐막과 잡음?

    

    9월 4~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지지통신은 “‘시진핑(習近平) 극장’에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대국임을 어필했다”고 평했다는 보도가 있는가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문이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만큼이나 복잡하다”며 “G20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핵심 경제현안 해법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는 “G20 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출범해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 들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그 위상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보도이다.

    경향신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된 G20 정상들의 모임은 8년 만에 무대가 중국으로 옮겨졌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는 중국의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졌다. 이번 회의는 이런 역학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적고 있다.

    중국이 손님들을 모셔다놓고 대접을 소홀히 한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회의 중 다양한 에피소드(episode)도 뒤에 깔려있기도 하다.

    외교 결례 논란이 일어난 것에, 미국은 "(저들이)굴욕감 주려 한 것 아니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주위에서 볼 때 껄끄러운 짓을 했다는 평가는 쉽게 벗어내기 어려울지 모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방문하기 위해 샤오산(蕭山)공항에 내렸을 때, 중국 측이 제공하는 비행기 이동사다리[트랩(trap)]에 레드 카펫이 없었던 것을 두고 외교적인 홀대였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을 방문할 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만다.

    이번 ‘항저우 컨센서스(Hangzhou consensus; 항저우 합의)’는 중국에서 미리 기획된 자신들을 위한 잔치로 하기 위해 다분한 기획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핵심 현안은 원론적 언급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은 이날 G20 본회의 폐막식 직후 합의문을 공개했다. 중국 언론은 일찌감치 이번 G20회의 합의문에 ‘항저우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각국 정상은 합의문에서 최근 대두하는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통화 평가절하 정책도 자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현안인 중국발 철강공급 과잉 문제를 놓고는 ‘철강 공급과잉은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당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이번 합의문에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감축 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점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도 역시 “OECD가 세계 철강산업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G20 회원국은 연초부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상하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채부담 때문에 서로 눈치만 봤을 뿐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나라는 없었다.

   ◆점점 퇴색하는 G20 체제

   WSJ는 각국 정상의 최우선 관심사가 서로 달라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임기 마지막 G20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전인 지난 3일 파리기후변화협정 미·중 양국 동시 비준이라는 성과를 내긴 했다. 이후엔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G20 무대에 처음 데뷔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국제무대 리더십과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를 과시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연설에서 “중국은 중고속 성장 유지로 세계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럴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2016.9.5.)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회의 기간을 전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을 만났다. 또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만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응에 논의했고,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신임 대통령에게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 개막 직전 미·중 공동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임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외신들은 외교소식통들의 입을 빌려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G20 회의였다”고 썼다. 내년 공산당 지도부 일부 교체를 앞두고 G20 회의를 권력 과시의 무대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와 시후(西湖) 주변을 산책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였지만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고, 아베에게는 남중국해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국 선박들은 보란 듯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을 오갔다. 시 주석의 활약은 집권 마지막 해에 그리 좋지 못한 ‘아시아 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오바마와 대비됐다. 항저우 입국 때 레드카펫조차 밟지 못한 오바마는 5일 푸틴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대응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G20 정상들은 이틀에 걸친 회의 뒤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세계 경제를 저성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통화경쟁을 지양하고 재정지출,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2018년까지 2% 추가 성장을 이루자는 2014년의 합의를 토대로, ‘신속하고 완전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철강 감산에 뜻을 모았고,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막자고 했다.(경향신문;2016.9.5.)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자꾸만 뻗어나가려고만 하는 중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게 짐작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서는 중국의 콧대를 쉽게 꺾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날로 번창하는 중국의 IT산업을 자랑하기 위해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인 항저우에서 이번 회의도 개최한 것이라는 평이다. 아무리 IT강국이라고 인정하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활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하나의 숙제가 된 회의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G2가 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저 임금이 싼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중국 산업을 활발하게 한 대가를 이제부터 역으로 받게 될 것으로 미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터무니도 없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외치는 보후무역주의로 돌아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턱밑까지 바짝 따라오는 중국을 방치만 할 일인가? 미국 경제인들의 새로운 숙제가 나온 것은 아닌지. 항저우 G20정상회담은 겨울의 긴 잠을 자는 곰들의 숙제도 될 것으로 본다.

 지난 3일(현지 시각)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에 도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평소처럼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앞쪽 문이 아닌, 동체 아랫부분에 위치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다.ⓒAP=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015&aid=00036511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015&aid=00036511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9944&cid=42107&categoryId=421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72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