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균열이 확실하게 일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어 기를 죽이기 위한 발언인가? 국가가 혼란하게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쪽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싶어지기도 해서다. 물론 영국주재 북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과 미국 정보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망명을 한 원인에서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눈치를 첸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섣부르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만일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사반대를 두고, 박근혜가 언급하는 말처럼 ‘남한 균열조짐’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좋을 리 있을 것인가?
朴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22일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을 북한 균열의 신호탄으로 보고 북한의 체제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한다면 붕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보도이다.
솔직히 북한이 동요되어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적잖을 것으로 안다. 저들의 체제가 정말 역겹고, 잔인하기로 세계 제1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불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인정할 수도 없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철통보안을 행동으로 옮길 뿐, 먼저 입으로 떠들 필요는 없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항상 시끄럽게 지나가는 마차는 빈 수레이기 때문이다. 입으로 떠들어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말을 하려면 차라리 성주 주민들이나 더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사드 제3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로 성주주민들만이 아닌 김천시 시민들까지 웅성거리게 하고 있잖은가?
경북도민일보는 ‘사드 제3 후보지 롯데골프장 유력’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군 내에서 기존 발표지가 아닌 다른 후보지를 조사해 평가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13일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에 성주군민들의 집단 반발을 감안, 제3후보지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이 사드를 성산포대를 제외한 성주 내 제3의 장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의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내 제3후보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가지 기준은 △ 작전 운용성 △ 주민·장비·비행안전 △ 기반시설 체계 운용 △ 경계보안 △ 공사소요 및 비용 △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경북도민일보;2016.8.23.)
그런데 이건 또 아니라고 한다.
기존 성산포대는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는데 롯데골프장은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돈을 들인다는 것에 찬성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천시와 1km거리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 김천시민 140,132명(2015년 현재)의 원성이 시작되고 있다.
뉴스1은 ‘김천시·시의회, '사드 제3후보지 반대' 성명 발표’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경북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22일 성주군의 성산포대 외 사드 제3 후보지를 검토 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배치 제3후보지인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김천과 인접해 김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천시의 주장이다.
김천시 등은 "행정절차도 없고, 시민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에 결사반대한다"며 "14만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군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군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한다면 제3의 장소를 원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지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뉴스1;2016.8.22.)
어떻게 된 국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면서 결사반대를 하고, 공항 같은 것이 들어서는 것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면서 자기 동네에 세워야 한다며 속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누구든 손해를 봐야 할 일은 손사래를 치고, 이익이 될 만한 일만 환영한다면 손해 보려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내 이웃에게 나쁜 일은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마음, 인간으로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욕된 일 아닌가? 정말 비굴한 사회 아닌가?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내 집 앞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대포를 설치해야 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그 옆집에다 대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내 집은 적으로부터 침투를 당해도 된다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나라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내 집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한 균열조짐은 모르고 지금 朴이 “북한 균열조짐”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제집 불이 난 줄도 모르는 인물이, 자신과 적대관계의 사람의 집에 일어난 불구경하면서, 불을 잘 끄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갈 길이 천리인데, 남이 갈 길 2천리라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만 할 일인가? 속보이는 짓은 삼가는 것이, 자신도 좋고 이웃도 좋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에도 다 좋은 것 아닌가! 제 의무와 책임감도 지려 하지 않으면서, 남을 넘보며 비웃고 있는 일이 참으로 가소롭다. 차분하게 자신의 일이나 스스로 잘 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국민은 국가의 존폐를 확실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두머리들이 가벼운데 어찌 저변의 국민들이 무거울 수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 최선을 다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었다. 근세에 와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고위층과 미국은 어느 정도 실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국민을 선동할 줄만 아는 그 기술만 학교에서 배웠으니 어쩐다? 참으로 애달픈 일 아닌가? 국가가 전복될 지경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민족의 역사에서 불 때 마다, 아직은 위기가 아닌 듯해서 하는 말이다.
거론되고 있는 사드 제3 후보지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출처;경북도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0081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8%81%ED%98%B8
http://news1.kr/articles/?2753606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9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823.330042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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