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과 朴의 적반하장?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9일 오전 9:00(북한시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그날 오후 박근혜의 지시사항 중 가장 돋보이는 발언이 아닌가싶다.

    사자성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반대로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

    <고사성어랑 일 촌 맺기>에 보니, 적반하장 그 내용이 한국 현실과 아주 적합하게 적고 있어 통째로 옮겨본다.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니 주객전도(主客顚倒), 객반위주(客反爲主),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모두 해당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우리 세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킨 공무원(대통령부터 장관, 경찰, 법관, 군인, 시청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들이 시민 편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들 행동을 보면 과시하고 으스대는 꼴이 대단하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민보다 훨씬 풍족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되려 순라 잡는다.’ 등등처럼 말이에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네이버 지식백과]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불순세력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순하지 않다면 김정은이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 그를 닮았든지 아니면 그의 지령을 받아 행동을 하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도 불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순한 사람을 박근혜정권이 찾아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찾아냈다면 곧 언론에 보도를 했을 것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보낸 간첩이 한국 땅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단지 2015년 10월 대법원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2년 9개월의 긴 세월 끝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은 ‘간첩 무죄’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아직까지 북한 간첩이나 그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만 하고 나면 ‘불순세력’이라는 말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안보위기론만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박 대통령은 몇 달 째 사회를 ‘우리를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경우에는 국민 혈세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사항이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21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 수석에 대한 심경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론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번 5차 핵실험만 해도 군이 사전징후 파악과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예측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미디어오늘;2016.9.10)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자신 아닌가?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녀는 맞다하고, 그로 인해 그녀를 따르는 이들과 그 정권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들지 않는가? 그 때문에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 수많은 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원성은 날이 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의 강렬한 태양을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아는 섭리인데, 굳이 박근혜만 가릴 수 있다며, 외줄타기를 하고 있잖은가?

    분명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청문 부적격을 국회에서 인정하고 송부했는데, 박근혜는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전체 국무위원 임명 자 중 비위사실에 거슬리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나? 17부 3처 17청 중 청렴한 이가 있는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말지 한 인력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의 말을 하는 것도 국민을 선동한다고 할 것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이들은 불순세력과 사회불안 조성자로 말하고 자신은 아니라는 것인가? 긍정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국론이 모아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자세로 국민을 몰아붙일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우성씨

                  2년 9개월 긴 세월 동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출처;Lawissue)

  참고가 된 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08&cid=47305&categoryId=47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9912&cid=50801&categoryId=508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22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71

박근혜 대통령 눈엔 '불순세력'만 보이나

우병우 수석 ·위안부 합의 등에는 침묵하다 북한 이슈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안보위기론 강조

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