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카드로 세월호 잠재울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박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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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의식하기는 해도 겉으로만 나타내는 그 방법 그대로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인가? 검은 구렁이는 청와대에 그대로 둔 채 총리만 바꾼다고 될 일인가? 적폐의 산 증인이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옆에 있는 한 국가의 크고 작은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말을 허튼 소리로 들을 것인가? 말로만 적폐를 끊어 내겠다고 하며, 뒤로는 그대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을 바라만 보란 말인가? 정말 한스럽다. 그러니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은 구악과 적폐의 상징인데, 그를 두고 '인사쇄신을 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며 "책임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이 속된 말로 국민의 간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개각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 식의 개각으로 끝낼 게 아니라 김기춘 실장의 사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yoj****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사퇴로 떠들썩하지만, 수족에 불과한 남재준과 김장수 두 사람이 김기춘 살리자고 죽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yoo****는 "김기춘이 뭐길래 갈 데까지 가려는가"라고 비꼬았다. 트위터 아이디 @se****도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적 쇄신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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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를 단행하는 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장 전면적인 개각을 한다고 해서 민생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꺼번에 바꿔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분적으로 개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뉴시스;2014.5.22.)

 

 

 

         안대희(55)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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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PK로 불러지는 인물이다. 중학교 중도에 서울로 올라와 숭문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 3년 차에 사법시험에 합격(20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17회 사시 동기가 된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2, 3, 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 수사본부 과장을 두 차례나 거친 특수통이라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2003년 3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되고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현 충남지사)을 나라종금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사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일 민주화를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관행으로 보는 눈도 많다. 물론 사시 동기라는 친근감도 있어서라고 볼 수 있을 태지만...)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끌어들였고, 여야 정치인 40여명을 기소했다. 그로 인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극한의 위기를 맞는다. 이 국면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비상 투입된 박근혜 대표는 당사와 연수원 등을 헌납한다. 그리고 ‘천막당사’를 쓰면서 노인들로부터 서서히 동정을 받기 시작한다. 이게 계기가 되어 박근혜의 인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어찌 보면 안대희가 박근혜를 세워준 공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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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는 전 대통령 전두환의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내고, 환수조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추징금 환수 시효를 늘려 계속 전두환을 압박할 조치도 취했다.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고 6년 임기가 2012년 7월에 끝났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그를 강력 초빙했으나, 안대희는 박근혜의 손을 잡고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직을 맡고 만다. 그러나 박근혜가 민주당에서 버림받고 있는 한광옥(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선거 캠프에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무분별한 비리 인사 영입을 납득하지 못한다. 사퇴하겠다.”며 당무를 놓고 박근혜와 소원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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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인 김수현(51)과 사이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그런대로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법관 당시 대략 10억 원의 재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강남을 선호하며, 법원과 검찰청사 근처로 이사를 하는데 반해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에서 25년 긴 세월을 보낸 것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다른 법조인들과 다르게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좋게 평가될 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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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도 삼성 비자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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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용철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저술한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맡은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대법관)가 자신과 부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들어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였다. 한번 수사를 시작하면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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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안 후보에 대해 “그는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다”며 “대선자금 수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썼다. 김 변호사는 “대선자금 수사는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수사인 까닭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대선자금의 출처인 비자금 문제를 건드리면, 결국 재벌 비자금 수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안대희는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덮었다”고 주장했다.(미디어오늘;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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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맞아가는 대목이다.

   또한, 삼성의 비자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말도 된다. 그렇게 정부는 삼성을 봐주었고, 법조계조차 손을 댈 수 없었다는 말이니 안대희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도 결국 건드리지 못할 것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대희가 18대 선거전을 치르면서 “박근혜 후보의 가족도 비리 척결 대상으로 예외가 없다.”는 일성을 남긴 것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대 선배 김기춘과 한 배를 타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발설은 못 할 것이다.

   김기춘이 부산 복국집에서 그의 후배 검사들을 불러놓고 한 이말 “우리가 남이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PK향배와 같은 검찰들끼리의 입김을 어떻게 막아 낼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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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박 대통령 후보와 귀엣말하는 안대희 22일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9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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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청와대가 김기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가 청와대를 지휘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너무도 확연하다. 그런 그가 왜 잘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결국 달라질 것이 없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하나만이 문제가 아님을 만천하가 다 안다. 결국 적폐(積弊)의 소산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항해를 하려는 어리석음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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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검찰 출신이 국무총리에 내정된 점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지 않은 것을 지목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찰 출신을 연속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화합, 국민통합,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파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총리·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비서실장·<한국방송>(KBS) 사장 등 ‘오적 사퇴’를 주장해온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직 2적이 남았다. 미완의 청산”이라고 말했다.(한겨례;2014.5.22.)

 

 

 

 

         박근혜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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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의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주재로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이어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평가하고 의미를 되짚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며 "이런 평가를 토대로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여야는 전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는데 조사 범위로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등이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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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를 새누리당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략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황들을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서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주느냐의 문제"라며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노컷뉴스;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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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일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하고 나서도 왜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수많은 국민을 가슴 조이게 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차기에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일은 또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그 위급한 상황을 다 내버리고 3일후부터 수색작업이 시작된 것도 알아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의 변명을 듣게 해야 한다. 얼마나 무능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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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의 꼿꼿하고 당당한 성격만을 가지고 국민을 잠재울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의 청렴한 성격은 인정하지만, 그가 총리가 됐다고 정부가 원만하리라는 것은 보장될 수 없다. 왜냐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김기춘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진보적 성향의 행정관료 출신을 두는 것이 백번 더 나을 것으로 본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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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옆… 김장수의 빈자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김 안보실장의 빈자리 옆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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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22203525&code=910203&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22204205&code=910203&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2894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7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8643.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2_001293541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