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정현 전기누진제 축소 선물?

      11일 박근혜는 이정현 신임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환대했다고 한다. 2년 전 비박계로 알려진 김무성 당시 신임 대표 등과 첫 대면 때와는 확연히 대조된다는 보도다.

누구든 자기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노골적인 감정을 노출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좀 천박한 것 아닌가싶다.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 회동은 예정보다 30분 늘어난 1시간 50분간 진행했고, 회동 뒤 이정현 대표와 따로 25분간 독대도 했단다.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 다음날인 2014년 7월 15일 지도부와 함께 1시간 20분간 오찬 겸 좌담했고, 5분간의 독대했을 때와 시간 차이도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있어, 긴 시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더 긴 시간 같이하고 싶은 손님도 있다. 그에 반해 할 만만 하고 바로 헤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비교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는 “참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두루 친밀하게 지내며 비교를 하지 않지만, 소인은 비교하며 편을 가르고, 두루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이날 새 지도부 회동에서 朴은 이 대표의 당, 정, 청 화합 론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답변까지 한 것 같다. 7~9월 전기요금이 한 가정 당 최소한 2만 원 가까이 축소 될 것으로 신문은 보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올해 7~9월의 경우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6시간 만에 전격 발표됐다. 여야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3년 정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마다 50kwh씩을 더 할당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7~9월 전기요금에 19.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요금을 납부한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누진제 자체 개편을 두고는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경향신문;2016.8.11.)

    이건 이정현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출범에 맞춰 박근혜정권의 선심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진제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줄 것을 항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누진제가 수그러진다면 결국 부자들에게만 더 좋은 혜택이라고 한다. 최소한 큰 집을 소유하고 전기량을 많이 쓰는 집은 그 만이라도 부자가 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누진제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서민은 결국 많은 량의 전기를 쓰지 못하지만 부자들은 돈의 씀씀이는 뒷전이고, 더위나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위해 국민들에게 대략 2만원 가치를 선물로 덜어 준 것 같다.

    대신 이정현과 박근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수평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말은 말로만 막음한 것뿐인 게 맞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099181

  참고가 된 원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073600001.HTML?input=1195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12330025&code=910402&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637927

박 대통령, 친박 지도부 첫 대면…'2년 전'과는 다른 환대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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