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ｍ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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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218546&oid=437&aid=0000125082&ptype=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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