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파 참의원 압승과 韓미래

    

     일본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압승한 것으로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내용이다.

    일본의 개헌파(무소속 포함)가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를 굳혔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날 0시 현재 중간 개표 결과에 의하면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10일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4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58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 수는 162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연합뉴스;2016.7.11.)

    일본 참의원 전체 242석 중 개헌파들은 3분의 2 의석인 162석을 가까스로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 우파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무엇인가 어설프지만, 전쟁광의 피가 흐르는 아베신조의 태도에 따라 일본 평화헌법의 제9조가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게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크게 공여했다는 점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또한 한국도 예외이지는 않다. 일본은 2014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개헌파 의원이 3분의 2가 된 셈이다.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탈퇴하여 세계 내란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 동북아의 혼란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한국은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 지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언급은 없지만 한·미·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 당연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벌써 사드 설치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 1~2조 원의 비용은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땅과 제반 설비를 제공하면 미군은 사드를 한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국 맞아떨어진 셈이다. 박근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의 정치꾼(선거에만 억지로 승리는 하지만 통솔력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사람)에 불과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박근혜를 지극히 아끼는 이들은 못된 쓰나미(つなみ)가 밀려오듯 광신도들처럼 입에 거품을 무는 현실이다. 오호 통제라!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설치에 대해 한국이라도 집어삼킬 판이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러시아는 점차 거리를 더 멀리하지 않으면 단 될 상태이다. 하지만 설치를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입장에선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목표로 할 때는, 거리와 시간상 비좁은 관계를 들어 큰 효과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두고 그것만이라도 없지 않다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북한의 광신적인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로 인해 동북아의 전쟁형태가 완전하게 모형을 취하게 될 것만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 정치꾼들이 승리를 한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동북아는 또 전쟁지형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또한 박근혜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가 문제꺼리가 될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한 위안부합의처럼 한일 간 외교에 따라 일본의 극우세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위안부합의로, 일본 아베 정권에 어떤 힘을 실어주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아베정권의 미·일 간 외교 승리와 한·일 간 외교적인 승리가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승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더해서 일본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경제승리를 이용하며 선거승리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었다.

    위안부할머니들의 합의사항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안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거둔다는 것을 알면 된다. 정치인을 얼굴만 잘 팔린 얼굴이라고 하여 정치꾼을 지도자로 내세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피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베신조(출처; 연합뉴스)

  암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31369&date=201607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1738.html?_ns=t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09/20160709000871.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000300073.HTML?input=1195m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321&yy=2016

[사드 배치 결정 반발 확산] 韓·美 군사동맹 강화에 민심·비용·외교 다 잃을 판

국방부가 한국 내 배치를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ww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