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 로마제국과 중세 비잔틴, 오스만 제국 등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정치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면서 사라져갔다. 물론 근대사에서도 19세기 당시 남유럽과 발칸,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부도를 내기도 했다. 모조리 돈 무서운지 모르고 흥청망청하다 나라까지 절단을 내고 만 것이다. 물론 전쟁비용으로 충당하다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가를 이끈 지도자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독일과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완화시킨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는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하고 말았다. 일본은 194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4%p에 달하고 있었다. 전후 허리끈을 졸라맨 일본은 재충전하고 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그 사정을 간파하고 1947년 일본에 재정법을 제정케 하여 공채발행을 금지시켰다. 1950년 말경 일본의 국가채무는 14%p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64년까지 18년 동안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2015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는 또 229%p까지 올라선 상태이다. 참으로 놀랍게 돈을 꾸어다 쓴 것이다. 그런 일본을 배워가는 한국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한국도 국가부채가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합하면 1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럽의 일부에서는 국가 중앙은행을 공기업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와 달라 한국은행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지방채무 34조원 포함)으로 2014년 대비 10.7%p까지 늘어났다. 그에 한은의 빚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100조원이 국가채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 3개월 만에 한국 중앙정부의 채무가 18조4000억 원이나 더 늘어나 608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5월 10일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말하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 앞으로 갚아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까지 합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훨씬 늘어나 지난해 말 1천284조 8천억 원에 18조 4000억=1303조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 각 가정이 금융기관 등에 빚을 낸 가계부채도 대략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만 국민 1인당 1166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들은 빚에 치여 있는 국민인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돈 덩어리로 사회를 썩어버리게 하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자그마치 100억 원씩 받고 있는 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2014년 이전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최유정(46) 변호사가 9일 체포됐다는 뉴스와 함께, 11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다는 뉴스도 있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보석(保釋) 대가로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9일 전격 체포한 최 변호사에 대해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일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수임료 반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법조계 비리, 정·관계 로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동아일보;2016.5.11.)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홍만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서 2013년과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낸 인물이라고 한다. 당연 그럴만하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널리 알려진 검사장 출신 '전관'이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는 피의 사실 일부가 여과 없이 유출되면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강원 삼척 출신으로 대일고, 성균관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17기인 그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 등을 맡아왔다.
2010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그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검찰 측 실무책임자였다가 사표를 던졌다.
이후 홍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최고의 전관' 중 한 명으로 통해왔다.
2013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납부자 공개 때 월 평균 7억 6천만 원을 번 사실이 밝혀졌다. 연봉으로 치면 90억 원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홍 변호사가 한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하면서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서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 변호사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거다"라며 "홍 변호사는 그 한 해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고교 후배인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정운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 배당 당일 재판장이 이었던 L부장판사와 식사를 하며 구명로비를 했던 인물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다.(노컷뉴스;2016.5.10)
http://www.nocutnews.co.kr/news/4591089
법조계가 썩지 않았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까? 돈만 건네주면 있던 죄를 없는 것으로 하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지강헌은, 전두한 정권당시 그 동생인 전경환의 형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송도중 탈주한다. 전경환은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을 때 국민은 분노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하기도 했다. 호송도중 탈주를 한 이들은 형량의 불평등 때문이었다. 당시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1988년 10월 지강헌과 함께 탈주한 4명은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침투하여 인질로 삼고 10시간 정도 버티다 결국 자살 또는 사살되면서, 그 당시 국민을 설득하고 있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의 구렁으로 더 빨려 들어갔을 뿐, 헤어날 기미는 없었다.
국민은 유전무죄하고 무전유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무덤덤하게 살며, 그렇게 하는 정치꾼(선거의 여왕 같은 이로 국민의 안녕에는 관심 없는 이)들을 더 잘 뽑아주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명이 박근혜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는 재벌들을 아주 좋아한다. 몸 바쳐 좋아한다. 부자를 위한 법만 옹호하려든다. 능력자는 잘 살아야 하지만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감응이 없는 것이 그녀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와는 대화도 소통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 하기에 100억 원의 수임료가 오갔는데 박근혜정권은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박근혜정권 동안 국가부채 1303조 원이 되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으로 뛰었다. 눈덩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채권을 연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중이다. 정치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돈을 끌어다 자기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동네를 빛나게 할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국민 권리의 평등에는 무관심하며, 돈으로 인권을 만들 생각에 총력을 다 하려 들기에 돈에 미쳐 명예까지 박살내며 사회를 흙탕물로 더럽히려고 하니 국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가가 채권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전관예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이번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별검사제(특검)를 설치하여 현직 판검사들까지 확실하게 들춰내야 할 일이다. 사법계에 돈을 쓰지 않는 한 어떻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전직 부장판사로 있던 최유정 부장판사는 자기 또래가 있는 고등법원과 여성 판사들을 회유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맡았던 29건 형사소송가운데 17건의 12건이 감형됐고, 9명의 여성 판사를 만났으며, 꼭 항소심에서 범인을 풀게 했으니 말이다. 한국의 치맛바람이 이제 법조계로 번질 것을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 정치꾼들은 정치가가 돼야 하고 판검사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노자(老子)께서도 “국가가 혼란하면 충신이 있다[國家昏亂 有忠信].”라고 하셨는데 지금껏 이순신 같은 충신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돈이 세상을 모조리 잠식하고 말았을까? 옥도 흙 속에서 난다. 그 옥이 날 수 있는 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서이다. 앞으로 4·13 총선에서 그 옥이 나왔는지 기대나 해볼까? 언제나 대한민국에는 밝은 서광이 비춰질 것인가!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의 홍만표 변호사.(사진=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128005&code=940301&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49&cid=43659&categoryId=4365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607&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419&cid=42132&categoryId=4213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4114.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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