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험프티 덤프티가 담 위에 앉아,
험티 덤티 무서운 낙하를 했다.
모든 왕의 말들과 모든 왕의 사람들은
다시는 험티를 똑같이 놓을 수 없게 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 ; 1832년 1월 27일, 영국 - 1898년 1월 14일)의 <거울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 속에 나오는 'Humpty Dumpty' 노래를 읽는다.
계란이 담 위에 놓여있다. 바람도 없이 잔잔할 때는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온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달걀이 된다.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캐럴은 서양장기(chess)를 주제로 해서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그려냈으나, 그 전편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는 카드를 주제로 하여 전개한다. 마치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의 트럼프의 성(姓)에서 풍기는 것 같이 말이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1946~)는 4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interview)에서도 한국, 일본, 독일 등의 '방위비분담금 100% 부담'을 역설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국방비에 대해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라도 하려 하는 것 같다. 진정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이런 발언을 실행에 옮길 것 아닌가? 한국 주둔 주한미군의 연간 비용은 대략 2조원 상당이란다.
지금 한국은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고, 지난해만 약 9천500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말 잘 하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군이 있어 북한이 쉽게 넘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말해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저들의 제국주의적 사고가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과 소련 공산체제가 설립될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하기 위해,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고, 1952년 4월28일부터 발효하였다. 미국 영토 밖인 소련과 중국 턱밑에다 미사일기지를 세워 세계대전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제국주의적 사고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을 이끌면서 남한에 미국기지를 확립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조약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시켰다. 외부에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문구다.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이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 조약기구와 함께 미국이 참가한 아시아ㆍ태평양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하와이 같은 역할의 주(State)를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대의로 보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대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포석이라지만, 그 깊은 내막에는 제국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묻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을 상대국에게 전적으로 다 부담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사고는, 좋게 보면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각국의 자주를 인정할 것이라는 뜻이 되고, 나쁜 의미로 본다면 미군 용역 팔아 미국 국익에 한 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무기 팔아주면서, 국민의 혈세로 미군들을 우리나라에 주둔시켜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트럼프의 사고를 보면 험티 덤티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멕시코 국민과 이슬람국가의 무슬림들과도 적을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포드 자동차나 화이자 등과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외국에 공장을 둔 미국기업들도 그것을 수입하면 35%p의 관세를 물린다고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물론 중국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도(FTA)도 폐기 돼 관세장벽으로 수출입은 봉쇄돼 세계경제계는 온통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짙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백악관은 협상장과 회의장으로 변해, 수많은 인파가 마치 컨벤션센터를 방불케 하며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트럼프가 공약한 미국 세금 정책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1경(京)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낸 보도이다.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그의 대선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택스폴리시 센터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공약을 실행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가 최소 9.5조 달러(1경1129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또 그후 10년 동안에는 15조 달러(1경66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미국 정부가 빚을 낼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만약 그것마저 포함한다면 재정적자 규모는 수조 달러 규모가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감세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5년 정부 지출을 현재에 비해 20% 가량 줄여야 하고, 이는 대부분 국방과 사회 복지 분야 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택스폴리시는 내다봤다.(헤럴드경제;2015.12.23.)
지금 박근혜정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크게 기우(杞憂)하며 트럼프 진영과 유대를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단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각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접촉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입장과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들 후보 진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촉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의 솔직하지 못한 점이라던가 빌 클린턴의 과오에 대한 미국국민의 반감, 기존 정치인들의 신용불량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험티 덤티한 트럼프의 자세가 더 위태롭다는 것을 미국 보수언론들이 완전 정복할 것으로 미루기 때문에 클린턴의 대권 위험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봐야 옳지 않을까?
출처;Wikipedia
참고가 된 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60505064410745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054&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36757&cid=40942&categoryId=3293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183&cid=42140&categoryId=421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799&cid=42140&categoryId=4214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3000255&md=20151226003852_BL
'마음의 창을 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과 연봉제는 정말 뭔가? (0) | 2016.05.14 |
|---|---|
| 사법부는 전관로비, 국가는 국가부채? (0) | 2016.05.11 |
|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미래 혜안은? (0) | 2016.04.30 |
| 구조조정과 정국 & 남북의 미래 (0) | 2016.04.25 |
|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지시했다" (0) | 201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