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시베리아-한반도-일본까지 잇는 연료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꿈을 부풀리고 있었다. 말짱 거짓말로 될 것을 감안하고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되고 있다. 2014년 7월에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종 쇼(show)로 다시 한 번 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술안주로 올라와 있었다. 언론들도 덩달아 이 구상에 대한 성공이 미쳐질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연일 떠들어주고 있었다.
그 대규모 사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것이 바로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 같이 언급하며 곧 철도 복원을 한국 기업들이 할 것 같이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참가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소탄실험(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에 걸려 박근혜정권은 남북 간 완충지대로 인정되고 있던 개성공단까지 북한에 포기하면서 북한 땅을 통과해야 할 가스관 건설도 강 건너가고 말았다.
‘개성공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다시 공부해보기로 한다.
뉴시스는 4월22일자 보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70% '폐업위기'…'줄도산 '현실화되나’라는 제하에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보도를 싣고 있다.
생각건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기업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다보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도저히 임금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한 달 잔업까지 다해 북한 노동자에게 15~16만 원을 주던 것을, 남쪽에서는 최하 10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떤 기업이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박정권의 계획은 말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는 2015년 12월 5만4천7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잔업수당까지 쳐서 1인당 15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54,700×150×12=98,460,000달러) 대략 1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북한이 북한주민 5만4천여 명을 동원해서 1억 달러를 벌어 갔다면, 우리 123 기업에게는 얼마나 많을 이득이 있었을 것인가? (100-16=84X54,700x12=551,376,000,000원) 곧 5천5백14억 원의 이득이니까 1200대1로 환산해도 4억5천9백48만 달러를 북한보다 더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123개 업체 중 사업이 부진했던 기업도 없지 않았겠지만 북한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은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로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주)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된 것이다.
2003년 6월30일 착공해 2004년 6월 9만3000㎡ 면적 위에 시범단지조성을 완료하여,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처음으로 반출됐으니 남북합의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힌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서야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니 7여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서야 온전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의 차가 컸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뒤, 북한이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166일 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원인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남북 간 충돌의 한 단면이다. 박근혜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1억 불 상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조에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앞세우고 있었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를 위해 소가 뒤로 숨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때가 이따금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이득은 생각지 않고 저들이 만들고 있는 살상무기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거리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했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통일의 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정권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압박 카드로 2016년 2월 10일을 기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북한은 폐쇄조치를 하고 나섰다. 이로써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2개월여 만에 완전 폐쇄되고 말았다.
2016년 2월10일 조사결과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 가동하고 있었다.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 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160억 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 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 달러, 2015년 1~11월 5억1500만 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권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만이 아닌 개성공단 같은 그런 완충지역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20대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조선과 해양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야권이 먼저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철강·건설·석유화학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5대 산업은 소수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해 해 낼 수 없는 거대산업이었다. 대기업의 재벌들이 손을 쓰지 않으면 자금과 노동력이 동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재벌들은 조선·해양·철강·건설 및 석유화학의 번성기에서 남은 이익의 거액을 다 챙겨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수조 원의 거액이 정부지원을 받아야 유지가 된다. 재벌들은 돈을 벌어 거대금고에 축적해두고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를 털어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고 있을지 모른다. 좌우간 거대 기업을 밀어 줄 때와 다르게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를 서서히 바닥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며 구조개혁조차 퉁기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완전 파산이 나기 전 막아보자고 나서는 야권은 먼저 노동자들을 위함이요, 나아가 국가재정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해 손을 쓰자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무사태평과 같은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4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보수단체들과 재벌들의 배불리기 법안에만 눈이 멀어 서민과 청년들의 애환에는 관심조차 없다.
2014년 세월호참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박근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재차 발표하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어차피 공수표로 돌아 갈 것에 대한 쓴웃음을 짓고만 있었을까? 만일 박근혜가 국가를 위한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남북 간의 경제개발을 발표했더라면 지금쯤 조선과 해양 그리고 철강 건설의 노동력이 구조조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북한을 조정해야 할 입장이라는 현실을 박근혜는 전혀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앞세워 평화의 길로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미국이 가자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하기에 바쁜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유엔의 제재조치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핵에는 핵”이라며, 유엔 연설과 AP 인터뷰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반기문 총장과는 개별 면담 없이 두 차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뉴욕을 떠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했다. 리수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관련해서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면서 주도한 것이라고 몰아붙인 뒤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목을 졸라도 마지막 숨통이 막힐 때 한 소리라도 하며 죽겠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이 한국과 미국의 영향이라고 핑계를 돌렸다. 어떻게 된 것이 주도를 해야 할 나라들이 북한에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남북평화협정으로 하여 더 이상 미국의 전투훈련장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박정희 독재자로 인해 북한 이념을 들춰 공안정치로 국민을 옥죈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혈세로 인해 국민의 허리를 조르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보수층에서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북한 김정은 목따오기 훈련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허구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전쟁무기들을 시험하는 하나의 훈련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박정희 독재 당시 공안 정치와 같이 북풍을 몰아온 이명박근혜식 북풍정치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이다. 북한과 미국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도 이젠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4·13 총선에서 충분히 맛보지 않았는가!!! 충고다! 미국을 설득해서 먼저 북한과 연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통일을 위하는 정치를 하다보면 남북이 세계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같은 완충지대를 더 건설할 수 있는 남북협상과 더불어 시베리아철도를 잇는 한반도 고속철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유라시아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할 수 있는 교역의 외연을 확장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형성이 될 수만 있다면, 알게 모르게 북한을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 생산공장에서 탈출시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기술을 우리가 주도하다보면 남북통일의 길이 그렇게 멀지만 않을 것 같다.
북한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나 먼 정보를 가지고 북한과 총칼로 대립한다는 정권은 한낱 허황한 정치꾼들만 육성하는 꼴이 된다. 박근혜정권이 더 이상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북한정권에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토의 땅을 열게 만들어보라! 그 길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아버지 명예에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박정희독재자의 명예를 위하다보면 박근혜는 영원히 침잠(沈潛)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남은 기간 박근혜가 북한과 공조하는 정치로 후세의 길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후일이 기대될 수 있으나 그 조차 할 수 없다면 파산이 되고 말 것으로 인정한다. 부디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경제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싸워서 70년 역사에 남은 것이라곤 독재정치로 남북 국민 핍박과 더불어 북한 핵 실험시킨 것 외 아무것도 없다. 재발 정신 좀 차려보자! 박근혜식 구조조정이 되면 국가는 또 망치고 말 것이다. 정치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치 인재를 찾아나서야 한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마친 뒤 각자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특별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통일단체들은 올해 높아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협정
체결로 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출처; 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2f6ce1cdd5fe4fe3a5717d29260cf9c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187766612619400&DCD=A00102&OutLnkChk=Y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45.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0715&cid=42107&categoryId=42107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1617&C_CC=AB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618&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44948&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00170007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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