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의 민의와 독선의 뒤끝은?

     

     그래도 국가 최고 수장이라는 생각은 있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잘나서 그렇다? 잘 났기 때문에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비롯해서 국방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다 방통위 등 전 정부의 부처까지 동원하여 알게 모르게 국민에게 암암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국정원 직원을 시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글과 그에 따른 댓글까지 실어가며 선동해서 권력을 쥐었을 것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 권력은 국민의 각자 한 표에 의한 힘의 결집이라는 것을 4·13 제20대 총선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영혼이 이탈 된 상태인지 朴근혜의 18일 언급은 일관성(一貫性)을 찾아보기 힘들다.

 

    朴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한 朴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은 독선적인 길로 가지 말고 남은 임기는 소통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거 이전 19대 국회에 대고 “국회 심판”을 안하무인(眼下無人) 논하고 있더니,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밀어보자[push]고 하는 것 같다. 권력자가 권력만을 믿고 국민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다면 국민과 항상 대치하게 마련 아닌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은 국회심판론의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지금껏 박정권이 밀고 나왔던 경제정책들은 모조리 20대 국회에서는 찬밥신세가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경제”라는 단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국민 무시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한 번 더 밀어보자는 것인가? 아니면 야권과 사생결단을 해보자는 뜻인가? 박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국민 상위 1%p의 부자와 재벌들을 위해 마련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그 정책이 싫어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의석 수를 빼앗아 야권에 넘겨 준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될 일인가? 이해할 수 없다.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 적폐 청문회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정권 적폐가 셀 수 없이 많다”며, "이런 사안과 관련해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비리의혹, 방산비리, 테러방지법, 서민증세 논란, 누리과정 예산, 언론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개성공단 가동중단, 지역차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공약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뿐 만이 아니다. 더 많다. 그러나 먼저 국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하니 경제문제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경향신문은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아예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점이 바뀔 수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지켜지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은 사라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5.6%(2014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더민주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30%로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모든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이상 두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국민의당)나 100%(더민주)로 늘어나고, 남편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국민의당), 30일(더민주)로 길어질 수 있다.

 

 

   ■ “공통 공약만 지켜도…”

 

 

   청년 분야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적용 대상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 더민주는 정원의 3%, 국민의당·정의당은 5%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수당도 세 당 공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 지급을 공약했다. 단, 국민의당은 취업 후 갚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막겠다는 공약은 야 3당은 물론 여당도 부분 도입을 약속해 국회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는 야당 공약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소득 증대와 정규직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관련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생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여소야대’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야권의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야권이 스스로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2016.4.17.)

 

    당장 6월이면 기간 만료가 될 세월호특별법부터 손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7월이나 돼야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면 그 사고 결과를 어떻게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법부터 차근차근 조사하고 조정해가야 국민의 살 권리가 확보될 것으로 미룬다. 그 과정을 박근혜정권은 따라와 줘야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생각은 다른 데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다. 朴은 노동개혁을 비롯해, 4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정책,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박근혜정권의 핵심 정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 번쯤 퉁겨보자는 것인가? 또한 박근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와 진·친박들의 새누리당 계열이 합작으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며 국민의 심사를 흔들었는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표현도 없었고, 마치 개선장군 같은 태도는 무엇인가? 물론 박정권을 보호하는 언론들은 부언하기를 15분 정도 모두발언의 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6분 정도로 끝냈다는 내용을 첨부시키기는 했다. 아직도 박근혜의 언론시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박근혜는 의지하는지도 모른다.

 

    노자(老子)께서는 도(道)를 우리 생활과 비유하면서 “나았다고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나 의지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처하지 않는다[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라는 말씀을 도덕경 중간 중간에 삽입하고 있다.

인간의 심사 속에 道가 들어가면 마치 자연의 그 경지에서 이뤄지는 道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라면 그런 경지에 닿아야 하며, 무위(無爲)의 경지에 닿게 되면, 국민이 피곤해 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의 “네 탓이오!” 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한 “내 탓이오.”가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자기 탓이 결코 아니고, 김무성과 이한구 탓이고, 새누리당 탓이며,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과(謝過)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기야 3년 동안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추고 정치를 했다면 지금쯤 공주가 아니라 천사의 품에 올라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남은 20여 개월을 청와대 뒷방 할머니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네? 그 전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독선의 뒤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2338035&code=910402&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531&ref=nav_search

http://www.ajunews.com/view/2016041813290717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05500000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