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朴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또 국회를 비난하면서 새누리당 선거지원을 했다.
이데일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비스법이 시행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며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국기업인 60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활성화법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를 거듭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경제가 간신히 지탱하는 건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공을 기업들에 돌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도 불사했다. 야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야권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2016.4.12.)
왜??? 국회가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밝히지 않고, 국회 탓으로만 돌리니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 정치까지 뒷걸음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법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야권에서 반대를 한다고 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의 원성이 극심해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벌써 집으로 가 있어야했고, 이번 총선에서 모조리 다 낙선되고 말 것이다. 고로 기다려야 한다. 국민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말이다. 그저 朴의 의견이 옳다고 알아듣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야금야금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연합신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트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열을 막고 대처해 나가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개발 의지도 국민의 힘으로 꺾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녀가 말하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라는 의미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선출하라는 말과 뭐가 다를 것인가! 그것도 선거 하루 전에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녀가 대통령 감투를 쓴 것이 확실한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감투를 쓰면 중립을 지키라고 했다. 국회의장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수당 의원 중에서 의장이 되지만,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면 당적까지 무소속으로 하는 이유는 중립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에서다. 그녀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 ‘새누리당에 표를 던져 달라.’는 소리까진 차마 할 수 없었겠지만, 그 의미를 세기면 새누리당으로 힘을 모으라는 뜻이 되니, 선거법까지 위반한 말이 되는 것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이자 어느 민주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도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새로운 ‘친박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이라했다. 그러나 이런 성명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 야권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7일 13명의 탈북자가 인천을 통해 귀순한 것을 두고, 북한은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공화국에 대한 중대도발"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에 대한 사죄와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납치라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자유롭게 여행 가방을 끌며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해 통일부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보도도 나돌고 있다.
6일 중국을 떠나 제3국을 거쳐, 단 하루만에 7일 한국으로 들어온 과정이 너무나 쾌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분명 13명 모두 북한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것인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쉽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명 13명이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발각될 것이지만, 정보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감히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공개를 해도 4·13총선 뒤에 발표를 해야 할 것을, 급히 서둘러 발표를 하면서 북풍을 일으키려는 박근혜정권의 속내가 어설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렇게 큰 북쪽 바람은 일지 않고 있다. 여야 정책도 신통치 않고 단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진·친박계가 삭발에 무릎을 꿇더니 호남에서 문재인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호남 인심은 쉽게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안철수를 연호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로 돌입할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은 낌새다. 어떻게 돌아갈지 의문이지만 20대 국회 4년은 휘청거릴 것이 분명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하루가 남았다. 제발 야권을 한 쪽으로 몰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민주당이 참으로 밉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어줘야 한다. 그러나 떠난 마음 돌리기가 아주 힘 들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20대 국회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원한 것을 누가 고칠 것인가? 삶이 고달픈 것이라고 하니 그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됐건 朴근혜정권은 북풍도 몰아왔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이 말 때문에 선거법위반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은 朴의 탄핵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야권에 힘을 더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앞으로 두 시간 뒤에는 선거가 시작 될 것으로 본다. 열심히 사는 이는 후일 좋은 복을 받을 것으로 본다. 열심한데도 살기가 힘들다면 그 이웃을 잘 못 만난 때문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고양자유학교 1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론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임지택 선생님(맨 왼쪽)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372.html?_ns=t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89606612615464&DCD=A00601&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83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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