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점차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동물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하여 차등의 점수를 매기게 될 것인가? 그저 연봉제(年俸制)로 해도 그 직원의 업무성과와 노력의 결과에 입각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데, 급기야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의 두뇌는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이젠 많다. 창조되는 것도 찾을 수 없는 박근혜정권의 사회 속에서, 朴이 혼자말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다.
업무 성과(成果)과 좋으면 누가 좋은가? 바로 성취한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주 좋아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꼭 한 발 뒤에서 쳐지는 인물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결코 1등을 놓치며 한탄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심지어 자살까지 가기도 한다. 성과에만 치중하다보면 비참한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약육강식의 사고로 변하게 된다면, 협동(協同)이라는 단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변한 20대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협치(協治)라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13일 청와대로 불러놓고 타진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曖昧模糊)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대야소에서는 박근혜 혼자 멋대로 국회를 흔들며 탓하고 핑계를 대며 책상을 치면서 온갖 소리로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소야대가 되니 3개월 분기마다 3당 대표를 불러 모아 협의정치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그런데 3년 간 ‘My way’만을 부르며 혼자 가던 길을, 이제 와서 국민과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것인가?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ironic)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벌써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의견일치 못 봤다."고 했다.
세월호법 중 7월 중 세월호를 인양할 예정인데 반해, 당장 6월말이면 만기가 될 진상조사 위원회를 연장해야 할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충돌에 대한 문제도 긴급하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먼저 노컷뉴스를 본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충격적인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눈물을 훔치는 듯 한 손이 얼굴을 덮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뭔가를 체념한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면 보수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 인건비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곳뿐이다.
이에 각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불법, 인권유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노컷뉴스;2016.5.13.)
http://www.nocutnews.co.kr/news/4592755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박근혜의 의사에 대해,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은 “노사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업 발전 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노동4법에서 특히 파견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것과 같이 ‘성과연봉제’ 그 단어 하나로만 볼 때 충분히 좋은 말이지만 박근혜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야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측에서 노동자 인권유린과 같은 불법행위를 강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과가 없을 땐 능력이 안 된다는 점, 능력이 없으면 희망퇴직도 불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측이 갖게 하겠다는 내용 말이다.
성과를 내면 겨우 소폭의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의 범위 밖으로 내몰리면 생명줄을 끊어도 할 말이 없게 될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업의 단체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이다. 단 1 개인의 성과는 능력을 초월 할 때 나타난다. 마치 한 축구 선수가 인간의 체력을 넘어 하늘로부터 순간 부여받는 특별한 영혼으로 변해 더욱 큰 에너지가 주입될 때 찬스를 잡는 것 같이 말이다.
창조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이 창조란 아무에게나 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예수가 말씀한 “삼위일체”가 됐을 때라고 해야 할까?
1,000여 종의 특허를 갖고 있던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We don't know a millionth of one percent about anything).”고 했다.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능력만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금융노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421&aid=000205289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697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577&cid=40942&categoryId=31911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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