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밀린 새누리당과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만 창당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오지게 심판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장담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느낌이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야권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안철수의 민주주의 방해공작이 크기 때문이다. 오직하면 새누리당이 안철수 국민당을 향해 “안철수 힘내라!”라는 이간질까지 할 수 있겠는가! 거의 분당까지 갈 수 있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불사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새누리당의 불사조 안철수?}

    선거철만 다가오면 박근혜를 두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녀는 이번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도 자신 있게 야당을 누르고, 새누리당 180석 의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직속들을 ‘1번의 기호(새누리당)’만 달면 자동적으로 붙어버린다는 대구 경북 공천을 받게 하려다가, 거대한 혹을 하나 턱에 붙이고 말았겠는가? 거의 모든 이들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뒤늦게 말은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을 솎아내려고 작심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솎아내기는커녕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 계 후보자들이 점차적으로 1번을 서서히 앞지르면서, 대구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잖은가! 아마도 선거의 여왕의 기운이 다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을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면서 그녀의 여유를 알만도 할 것 같아서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수차에 걸쳐 언급을 하고 있지만,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한 구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정치꾼이다. 단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정치꾼이다.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따른 피의 독재, 박정희 청년기에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이란 만주 일본육사 혈서맹서의 친일, 박정희 국군 남로당 축출과 사형언도 사건 등은 물론, 수많은 여색을 즐긴 과거의 비참하고 더러운 행적들은 덮고, 오직 새마을운동만을 앞세워 박정희의 명예를 세워보겠다는 정치꾼이다. 그녀는 그 정치꾼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20대 총선에 다분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 혜택을 주고 있으니 총선결과가 참으로 암담하게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가 박근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안철수 그는 “제게 있어 정치는 소명(召命=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란 말을 했다. 고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잃지 않고, 박근혜 정권(새누리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야권 의석을 최대한 늘리는 길밖에 없다.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말이다. 국민의당에게 의석을 주어보았자 새누리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어제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힘내라’ 이간질}

    안철수의 성격과 이념에 비춰볼 때 보수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20대 총선구호는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를 내세워 제3정당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형제는 삼형제 이상이 좋다고 하지만, 국가 정치를 위한 정당은 많을수록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다. 고로 미우나 고우나 야권은 더민주당 하나로 해야 한다. 물론 군소정당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회내부에서 교섭단체로 되면 생각이 분분해질 일만 더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저 더민주당이 싫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의미는 국민에게 하등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정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20대총선 구호에서 “뛰어라 국회야”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만큼 새누리당도 구호로 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국민의당도 똑같다고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8년 집권을 하면서 파탄 낸 경제를 꼬집고 있는 더민주의 “문제는 경제야” 구호야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싶다.

    더민주가 언급하는 ‘경제민주화’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의 양적완화에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돼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에 더 큰 타격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언급하는 잃어버린 8년이 아니라,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잃어버린 20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한국인 같은 경제적 개념에서 볼 때 재벌들의 부동산과 증권 투기가 성행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두렵게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구호조차 마땅한 것을 내세우지 못했다. 그만큼 새누리당 정치가 엉망이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생각해보시라. 최경환 부총리 당시 2일 모지라는 1년6개월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자그마치 100조 원을 시중에 뿌렸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근본이 잘 못됐기 때문인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가지고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주고받는 말 속에 새누리당 경제정책 뿌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밀리고 있잖은가?

   

    경제민주화는 2항으로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적정한 소득을 분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며 재벌 구조를 더 옹호하려는 자세로 마치 경제인들과 정치가 어우러져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실정 아닌가! 그러면서 서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강남 쪽 일부 표만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전부가 돼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이었다고 본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근본을 말하고 있음 아닌가!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지 않았는가! 오직 부유한 1%p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위해 3년 동안 안간힘을 쏟아 부으면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전부였다. 그 1%p 속에 그녀는 포함되고 있으니까. 자신만 위해 정치를 한 것을 정치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을 보면 40%p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충청북도에서 지지율 부정이 있었다는 뉴스다. 아니 부산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 지지율까지 가짜로 만들고 있는 사회가 됐다. 그저 이기기 위해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은 이겨야 민주주의라고 정의가 돼서 그렇단다. 그럼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은 40석 목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20석을 갖고 있는 그대로 20석이 그의 목표치다. 그러나 그건 꾸밈일 뿐이다. 더민주를 죽이고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해서 박근혜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안철수 정당일 뿐이다. 아닌가? 그 말이 틀리다면 당신은 160여 후보자들 중 1등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후보는 전원 사퇴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가슴을 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만고역적(萬古逆賊)이 되고 말 것이다. 확실하게 기억하라!!! 새누리당 프락치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출처 ; 한국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8063&code=61111111&cp=nv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6743&iid=49145051&oid=469&aid=0000135913&ptype=052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1/0200000000AKR20160401088400001.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35656§ion=sc1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9%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