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사도 분명 인정해줘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상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고 본다. 많은 수로 적은 수를 짓누르는 방식을 취하면서, 대를 위해 소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당당하게 앞에 섰다. 이승만 독재자도 그랬고, 박정희 군부독재자도 그랬으며, 악랄한 전두환도 그렇게 국민의 권리를 짓이기고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19대 국회도 새누리당 157명의 의석을 이용해서 130의석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쪽도 못쓰게 각박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 하는 꼴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전 국민을 한 울타리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을 쪼개어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기획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고로 박정권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다. 왜냐? 저들의 국회 의석만 믿고, 민주주의 원 뜻은 휴지조각으로 내던졌기 때문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법안의 내용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국회 300 의석 중 157석을 가진 것이 마치 국민이 박정권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한 때문에, 오만불손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 탄생된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그나마 다행으로 법안들이 쉽게 통과될 수 없었지만, 19대 국회는 온통 뒤범벅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할 것이고, 독재정치로 변신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만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국가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이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박근혜가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불명예를 명예로 둔갑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 조짐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금년에도 서울 중구청에만 314억 원을 들여 박정희 추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행자부는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를 내걸고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만드는데 국민 혈세로 866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국민 혈세로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발전(?)…총 사업비 866억원
새마을운동지원 사업 예산 주요 편성 명세는 새마을운동 공원 조성 사업비 137억4300만원,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5억원, 새마을운동 관련 운영비 8000만원 등이다.
공원 조성은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발전, 성과 집대성, 개발도상국 전수를 위한 학습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는 목적 아래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구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자부는 국비 29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66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새마을 전시관·연수관·테마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시스;2015.11.10.)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시대적 농촌부흥운동이라고 인정할 테지만, 도시빈민의 삶터를 박살내며, 힘없고 가난한 국민을 찬 길 가로 내쫓던 악랄한 도시개발에 포함되기도 했다. 물론 새마을 운동의 시작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지만 도시 서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박정희 독재자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우회로 돌려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을 만들고, 결국 그 속내는 박정희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 속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경제와 독재를 따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동토(凍土)와도 같은 우리의 차디 찬 독재정치역사였기 때문인 것이다.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미화(美化)할 수 있다는 것인가!
20대 총선에서 더민주가 새누리에게 참패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 한 번 더 지옥 굴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안철수가 4·13 총선에 앞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는 그가 가진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 소명(召命=교회에서 하는 말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짱 거짓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아니 그럼 ‘임금의 부르심’도 소명이라고 하니 박근혜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인가?
다음은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본다.
그는 4·13 총선 목표 의석수로 40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호남 20석 이상, 정당 지지율 20% 이상 목표로 비례대표 10석, 수도권·충청권 8석 이상을 전망했다. 40석 목표 미달 때 정치적 행보에 대해 “이번 총선도 결과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정치를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한테 정치는 소명이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다”며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한국일보;2016.3.29)http://www.hankookilbo.com/v/c4ee50700c2a4559b73c223b42077f6a
40석커녕 20석도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호남 일부에서 안철수의 당에 표를 던질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 야권연대를 할 수 없다면, 현재 1위 지역만 빼고, 3월4일(투표용지 탈퇴 인쇄) 이전에 3, 4위로 인정되는 지역은 후보자 탈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후보자들과 더민주당 후보들은 사람과 기호 그리고 당명 등 신상명세가 다를 뿐이지, 정체성이나 이념 같은 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 않은가? 국민의 당에서 단 한 표라도 더민주 표를 빼가는 꼴이지 더해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 새누리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효과를 줄 가능이 크면 컸지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은가!!! 모른 척 하지 말라! 박근혜와 협상을 짜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런 상태로 가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완전 필패가 된다. 자신이 없는 지역은 국민의당이 먼저 탈퇴하면, 더민주당도 자연스럽게 탈퇴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새누리의 독보적 행보를 막아야 한다. 재발!!!
민주주의 역사에서 만고역적(萬古逆賊)이 되지 않으려면, 대장부답게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안철수!!! 쓸개 없는 이를 보려니 참으로 괴롭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2353225&code=910110&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48&cid=47335&categoryId=47335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608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8_0010379046&cID=10201&pID=10200
http://dic.naver.com/search.nhn?query=%EC%86%8C%EB%AA%85&i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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