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만 먼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합중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은 이미 1979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해 제정해 두고 있었다. 위에서 보는 것 같이 PATRIOT(애국자)라는 철자 하나하나를 뜻하는 단어로 형성된 법(테러주의 방지와 차단을 위해 요구된 적절한 수단의 마련에 의한 미국 단합과 강화의 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 되면 미국을 상대로 된 불량한 국가를 구분해서, 불량국가들의 시민이 미국을 입출국 할 당시 철저 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이다.
'불량국가'로 지명된 나라가 되면, 미국은 1)무기수출 금지 2)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3)대외원조 금지 4)무역제재 등 크게 네 가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시사상식사전>은 논하고 있다. 물론 9·11테러를 당하고 미국은 불끈하며 패트리어트(PATRIOT) 법을 강도 높게 개정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테러법이 없어 9·11테러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명은 이미 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9·11사태를 당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테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도 강화된 애국법의 감청이 강화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소지에 대해 끊일 새 없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그 법안이 국회를 합법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 강제를 썼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비상사태인 전시 또는 준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력을 남용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물론 반대를 위해 야당의원 38명이 9일 간 192시간 26분에 걸쳐 합법적으로 무제한토론(Filibuster;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앞을 막아 야당은 필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안에 몰리고 말았다.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힘에 눌리면서 야당은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전원 퇴장하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단독 157명의 의원들만의 법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박근혜는 칼을 빼서 또 휘두르고 있다. 7일 朴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뉴스다.
‘사이버테러’ 즉 온라인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해킹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도 이미 사이버테러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물며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8일 마치 해킹을 당한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 같이 털어놓고 있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너무 친절한(?)' 국정원,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 나섰나’의 제하에 보도한 내용이다.
국정원은 8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례없이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가 하면 회의 관련 영상자료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부 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히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지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지난달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지난달 북한에 의해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 1~2월에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은 공개했다.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준비였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노컷뉴스;2016.3.8.)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짓말? 허위? 국민여론몰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위한 朴의 지시에 대한 화답? 박근혜에 대해 도대체 국민은 뭐란 말인가? 정치 들러리? 정치 모조품? 박근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정원이 손을 비비며 들어가는 처세술이 뭐란 것인가! 일인독재의 서막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정원은 사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테러 위협이 있었으면 국회 정보위에서 막았다는 건지 못 막았다는 건지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막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못 막았으면 국정원이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다음은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일보>가 보도한 ‘북한 전방위 해킹 시도…. 안보 정보 빼내고 금융혼란 노려’라는 제하의 글 밑의 댓글들로 여론을 들어다 본다.
kims****
해킹 당했으면 방비가 허술한 거고. 허술하다면 무능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털렸어요"라고 떠벌일 일이 결코 아니다. 창피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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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음지에서 소리없이 대책 세우고 처리해야할 사항 같은데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이 저렇게 할 때까지 국정원, 보안사에선 구경만 하다가 결과만 발표하는 꼴 아닌가. 에효. 유능한 취업준비생들 많은데 안되면 교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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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j****
이제 사이버테러 방지법 올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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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다니길레 폰이 해킹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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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개인정보 개 ㅆ렉 취급하고 그 망할 공인인증서를 만능으로 여긴 결과가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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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의 테러방지법 안을 통과시켜 국민 도, 감청을 확보해놓고 보니, 온라인상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국민의 언론자유를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4·13총선을 새누리당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해 약진하겠다는 방안 같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곧바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각본이 다 잘 짜여있는 것 같다. 한번 도둑질을 하면 간이 더 커진다고 한다. 두 번째는 훨씬 쉬어질 것 같이 말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독재 발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가치가 클 것 같다. 하기야 국민의당 안철수가 새누리당 200석 확보를 위해 음양으로 잘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민주화에 방해가 될 인물들이 20대 총선에서 활약을 할 것 같다. 참으로 힘들다.
朴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남북화합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만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아진다. 20대 총선에서 야당 세를 늘이기 전 한국은 큰 고통이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게 결국 국민의 고통이 될 것 아닌가? 야당 세력을 늘려 경제민주화라도 앞당기지 않으면 말이다. 부자를 털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은 홍길동 만의 생각이 아니다. 현실도 그렇다.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1941~)의 돌풍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차후 대권을 거머쥐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민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부자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정치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을 옥죌 일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심하다.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
경향신문에서
http://www.nocutnews.co.kr/news/45588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309.220051948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00&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085&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020&cid=42957&categoryId=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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