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장관의 빗나간 회담

    

     어쩔 수 없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은 북한이 꼭 좋아서만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과거 북·중 간의 외교역사상 친근했던 관계도 물론 쉽게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선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수차에 걸쳐 내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끈끈한 북한의 외교술로 인해 중국은 쉽게 포기하곤 했다. 물론 2차(2009) 북한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은 불끈 거리곤 했지만 1차 실험 당시보단 유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3차(2013.2.12.) 핵실험이 끝나고, 시진핑[習近平;1953~]중국 국가주석 시대가 열린(2013.3~) 이후 시 주석은 노골적으로 북한 핵실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2016.1.6) 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해서는 특이한 언급이 없다. 왜 그럴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장장 5시간의 마라톤회담을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건설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에서는 다르다. 미국의 강경한 제재조치와 다르게 왕 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왜곡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방패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이런 태도에 분명 반기를 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영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중국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미국과 일본을 완벽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가 중국과 친밀한 외교를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4차 북한 핵실험으로 한·중 관계가 모호하게 멀어지고 있다.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박근혜가 다가설 수 없다고 본다. 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도 그렇다고 제재할 수도 없다. 결국 중국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며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서다. 만일 朴이 시진핑에게 손짓을 한다거나 한·중 국방장관과 핫라인(hot line)을 열어 보았자 특단의 이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만일 한중 핫라인이 열려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에 결론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미·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었지만 서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면 북한은 완전 고립되고 만다.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단한 아킬레스건(Achilles腱)이다. 금융 제재도 필요 없다. 단 5일만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송유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원유 90%p가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으며 국방력이 완전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감싸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견제수단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구태여 중국이 앞서지 않아도 북한이 먼저 미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한국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저 다독이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의 제반 기술협력은 사치일 뿐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제반 산업에 한국이 꼭 필요충분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중국에 아주 필요한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 사드배치 지금이 적기?

   중국은 지금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할 것에 불끈거리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호해야 하나 민생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제멋대로여선 안된다”며 “특히 사드로 중국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드시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2016.1.27)

   중국관영통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 사드배치는 바로 이때라고 본다. 조금은 치사한 외교 방법이라 할 테지만 북한과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을 朴정권이 놓친다면 후일 또 다시 후회할 일만 있지 않을까 싶다. 사드 정확도가 확실치 않아서 설치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중국 사자가 온몸을 치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드배치다. 정확도는 후일을 기약하며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박근혜는 중국과 쌓아온 공든 탑이 아까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친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에서 강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외교가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베이징=AP/뉴시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1.27 16-01-27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72248555&code=970204&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7_0013863500&cID=10101&pID=10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2700102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7&contents_id=8476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9126946&oid=032&aid=0002671822&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