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파기돼야 국가 생존 원활?

    

     노동자 임금은 적게 주어야하고, 업무는 쾌속(快速)과 정예(精銳)를 요구하는 정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저성장에다 침체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노동자들이 넉넉한 급료를 받아야 소비로 이어지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익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금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메말라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국가가계부채는 자그마치 1200조 원에 달하여 있고, 매달 갚아야 할 돈에 치어 맛있는 음식조차 먹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삼성이나 LG 또는 금융업계나 우수기업 등등 고위직 종사자들은 갈수록 연봉이 오르고 있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극심해진다고 한다. 그들이 고성과자(高成果者)이다. 그렇다면 재벌그룹의 두뇌들은 현행 노동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은 호되게 시켜야 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를 흔들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총 동원시키며 경제인들까지 밖으로 내보내 1000만 명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 물론 삼성의 지휘부는 벌써 서명을 시작했으며 현대와 LG 등이 뒤따를 것 같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은 “노동부는 25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두 개의 책자를 현장에 즉시 배포, 시행에 돌입하며 순회교육, 집중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며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노사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해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의 ‘양대 지침’ 시행에 따른 노동자와 박정권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의 최종안 발표 직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줬다"며 "정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정부 지침은 현장의 갈등·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며 "능력·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보도이다.

 

 

   박정권이 2013년 2월25일부터 권력을 쥐고 일해 온 과정에서 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정부를 만났다고 수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중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처리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지지율에 영혼을 빼앗긴 정권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결국 국민의 희생을 요하며 38명 사망에 치료가 완치된 이들도 폐가 완전 재생될 수 없었다. 2014년 4·16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했다. 그저 자신이 잘 못한 일이 아니라며 책임 회피만 거듭했다. 그럼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없다. 우리와 북한 사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UN이라는 국제단체가 있어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가? 朴은 22일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에 대해 몇 시간 후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각방(각 국가들)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박근혜5자회담 언급에 대해 잘라 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2016년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5자회담을 제안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일축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분명 북한이 6자회담을 거들떠 볼 생각도 하지 않은지 8년이다. 만일 그녀가 우리 정부의 핵심인사가 확실하다면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방법을 먼저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권을 착취했다. 그 때부터 3년이 다된 이 시각까지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북한핵실험에 대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금년 1월6일 북한은 수소탄실험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사안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유엔도 일본 책임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 어쩌자는 것인가? 한·미·일·러·중이 합심해서 북한을 깨부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그럼 4·13총선을 위한 국민이 지지를 갈망하며 호도하는 소리인가?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박정권은 저성과자는 해고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정권 요인들이 성과를 제대로 못내 국민이 고생길에 들어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는 서서히 늪으로 빨려 들어가며 2%p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고는 쓸 돈이 없어 고생이 만연한데 그도 모자라 다니던 직장마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국가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할 것인가? 자기 직장에서 위의 직급으로 올라가기 싫어하며, 성과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능력의 한계에 닿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해도 성과가 날 수 없는 이들은 모조리 잘라내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인간의 능력은 분명 다르다. 그렇다고 추려내야 국가경제가 잘 살아난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박아 넣는다?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를 말이다. 그게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그대가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 중소기업 중에 삼성과 LG에서 근무하는 이들만큼 연봉을 주는 회사는 몇이나 될까? 그 회사의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가 넉넉하게 벌면 버는 만큼 주고 못 벌면 못 줄 것이다. 중소기업 핑계를 대지도 말아야 한다. 대기업도 회사운영이 시원찮으면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도 모자라 노동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무조건 잘라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아닌가? 그게 말이 된다면 박정권 안에서 저성과자로 있는 권력자들부터 모조리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메스(mes)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노동자가 없다면 어떻게 경영인이 경영을 할 것이며, 국가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이 파기돼야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가 생존가능하다고 본다. 더 이상 노동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서는 안 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01.22 ppkjm@newsis.com 16-01-22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185294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2_0013853690&cID=10201&pID=102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7323&PAGE_CD=N0004&CMPT_CD=E00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29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