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첫 여성 총통과 국제사회 변화

     여성상위시대가 오는 것은 여성의 능력이 날로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견주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신(God)의 조화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여성의 능력을 이제 신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생성되고 여성이 남성의 권력에 짓눌려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을 만회라도 할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도 멀다고 한다. 한국 정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미미하고 세계적으로도 어림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은 중이다.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사벨 페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1974 ~ 1976)을 비롯하여, 마거릿 대처 영국의 총리(1979 ~ 1990),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대통령(1980 ~ 1996)에 이어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의 총리(2009 ~), 그로 할렘 브룬틀란 노르웨이의 총리(1981 ~ 1981, 1986 ~ 1989, 1990 ~ 1996),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의 대통령(1990 ~ 1997), 메리 매컬리스 아일랜드의 대통령(1997 ~ 2011) 등 수많은 여성지도자들이 나왔고, 또 나타나고 있다.

    그중 우리 뇌리에 남는 유명 여성지도자도 있다. 마거릿 대처 영국의 총리를 비롯하여,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총리(2005 ~)는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의 대상도 된다.

    2016년 타이완(대만)은 105년의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을 선출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59·여) 대만 민진당 주석을 16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짓고 8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뉴스다. 아시아에는 한국의 박근혜와 다르게, 미얀마의 민주화상징인 아웅산 수치(71) 여사가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5년 만에 치러진 민주 총선에서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승리를 이끌어 군부 지배를 종식시키고 '미얀마의 봄'을 연 여성도 나왔다.

    대만의 차이잉원은 소수민족 가정 출신으로 정치경력이 11년에 불과하다는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 그는 '친중' 성향의 정책을 펴온 국민당 정권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대만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8년 만의 정권탈환을 실현한 원동력은 대만의 침체된 경제 때문이었다. 대만 선거전에서 양안정책(중국과 대만 간의 친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대만 청년들의 분노는 지난 8년간의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의 친중정책에서 대중국 경제종속 심화로 10년째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민생경제가 피폐해진 이유가 유권자들이 국민당에 등을 돌린 거다.

   연합뉴스는 “양안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 위기의 가능성에도 대만인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 데는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는 대만인들의 염원이 반영됐다.”고 하며 “최근 블룸버그가 세계 95개국의 올해 경기침체 확률을 조사한 결과 대만은 55%로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에 이어 5번째로 경기침체 위험이 큰 국가로 꼽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시작된 국민당의 마잉주 정부는 취임 후 곧바로 양안회담을 가동하는 등 친중 정책으로 천수이볜(陳水扁=민진당) 전 총통 시절 소원해진 양안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는 2010년 6월 중국과 관세 감면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후광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어넣고 있었으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제 대만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지난 8년간 마앙주정부가 장악하여 이끌어온 양안 경제체제의 ‘차이완(Chiwan) 시대’를 쉽게 마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산업공동화에 밀려온 대만의 경제를 차이잉원이 쉽게 일단락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과 소원해지며, 친미와 친영으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차이잉원은 아버지의 권유로 대만 제일의 대만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84년 영국의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학력이 그의 주 외교무대로 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물론 친미성향에 따라 일본과 근접한 외교를 펼칠 것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이잉원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총선 중 가장 큰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가 각별하지 않을까싶다. 총 689만표를 득표한 차이 후보는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와 308만표 이상의 차이로 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도 대만의 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대만 대선의 1, 2위 득표자 간의 표차는 2000년 31만 표, 2004년 2만 5천 표, 2008년 민진당 천수이볜의 부패정치가 참패원인으로 221만 표의 격차가 있었고, 2012년 79만 표 차이였다. 2008년 대선에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거뒀던 221만 표 차의 대승도 뛰어넘는 수치다.

    민진당은 이날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원 선거에서도 전체 의석의 60.1%를 차지하는 압승했다.

    차이잉원의 내실과 같이 대만의 정치에 변화가 올 것만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의 영향에서 대만도 쉽게 벗어날 수만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중국의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듯 중국은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와도 크게 작용하지만 않을 것으로 본다. 단지 한미일 3국이 쉴 사이 없이 오가며 중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는 외교가 이어질 것 아닌가?

연합뉴스는 “한미일 3개국은 1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는 보도이다.

    한국은 중국과 그동안 쌓아온 외교력이 아까워 쉽게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소원해지길 거듭 강조하며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핵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한미일 3국 동맹의 의지만으로 고집할 수 있는가? 벌써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안 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버틴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독여야 하지 않을까? 왜 과거 핵보유국들은 핵을 전체 폐기하지 않으면서 신흥국만 핵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한미일 셋이 모여 왕따라도 시키면 만들어진 핵이 없어질 것인가?

    대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은 크게 변화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도 없다. 단지 중국만 대만 자금줄이 덜 들어 올 것에 대항하려고 할 뿐이다. 잘 못하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지면서 더 많은 고통이 한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 이웃에 새 집이 이사를 온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차이잉원(출처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4&aid=0008122237&mid=shm&cid=428288&mode=LSD&nh=201601170009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6/0200000000AKR20160116049253074.HTML?input=1195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616514465126&out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_%EA%B5%AD%EA%B0%80_%EC%A7%80%EB%8F%84%EC%9E%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6/0200000000AKR20160116046400009.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6/0200000000AKR2016011604855307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