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3일 朴은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경향신문은 분석하기를 ‘북핵은 “중국이 나서달라”는 논리이고, 경제는 “국민이 나서달라”는 논리로 풀었다.
朴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했다. 더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도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북한에 맡기고 있다.
당연할 것이다.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도 북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박근혜정권이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미룬다. 그저 국민 눈치 살피느라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일 것이다. 그래도 콘크리트(concrete) 지지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안엔 그만한 인물이 없었으니까.
노컷뉴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따끈따끈한' 소신을 드러냈다.”고 하며 “박 대통령이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편향'이란 키워드를 강조한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朴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저런 비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했다. 또한 "검정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해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와 달리, 박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국정 교과서는 오히려 더욱 편향되고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보도한다.
朴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려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3~5세 누리과정은 2012년 18대 대선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가 언급한 무상보육 프로그램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업이다.
노컷뉴스는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돼있다는 게 일선 교육청들의 얘기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해 10월 하위체계인 시행령을 바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못박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3년 전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공약을 남발했다는 증거이다.
朴은 또 이날 담화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교복'이나 '공공 산후조리' '청년배당' 등 지자체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고 한다. 박은 자신은 공약을 남발한 거짓증언자이면서도 이번 20대 총선을 겨냥하여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난다"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핀잔하고 있다. 더해서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최종 부담이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는 뉴스를 본다.
지자체는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인가? 지자체는 다른 나라 일이란 말인가? 할 말을 잊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朴의 사고를 고찰(考察)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나라일은 중국에 미루고 자신이 언급한 말을 되돌려 지자체장을 힐난하고, 경제는 국민이 알아서 하라고? 박근혜정권이 할 일은 무엇이 있나? 그저 명령이나 할 것인가?
기자회견 중 朴은 “국회 기능을 바로 잡겠다”고 하기도 하며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라는 말로 국회를 비하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자신의 의견들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은 것을 핀잔과 힐난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낸 의견 중 무엇이 상대를 거스르게 했는지, 원천적인 것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간 내내 가시방석을 깔고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그래도 초등학생이 기자회견 한 것 보다야 낫지 않았는가?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것 아닌가?
비판과 힐난 그리고 핀잔의 말만 쏟아내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말을 들으니 걱정되기도 하고 이젠 섬뜩하기도 하다?
13일 오전 7시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의정부시 호원동 등에서 대량 발견된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지 /
사진 = 뉴스1 제공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0047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3_0013834529&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0d838d6c569d45e3938f3b801a5fbb21
'뉴스(News)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시아 증시 폭락과 봉이 김선달 (0) | 2016.01.21 |
|---|---|
| 이란 제재 해제가 유가폭락? (0) | 2016.01.18 |
| 박, "부정부패 척결"&일장기 밑 신년인사 (0) | 2016.01.06 |
| 반기문 신년통화와 위안부수요집회 (0) | 2016.01.03 |
|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왜 먹구름? (0) | 2015.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