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정책토론회의 정견발표 중,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대통령이 권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이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영국의 BBC 방송이, 4월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격분하고,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 슬퍼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옹호하는 뉴스가 눈에 띈다.
이 두 가지 뉴스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싶다.
김황식 전 총리가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첫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견발표 중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는 박 대통령께서도 저희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에 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교체해야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는 데 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황식 당신이다'라며 출마를 권유해 많이 망설였었다"며 "고민 끝에 제가 나서야겠다 생각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경쟁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권유하느냐고 묻는다"며 "저는 40여년간 국정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는 박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서 즉각 "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모는 발언"이라며 "핵폭탄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머니투데이;2014.5.2.)
새누리당 이혜훈 예비후보도 대통령 탄핵 발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즉각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박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후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은 김황식 후보가 자백한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면서 “그 뒤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2014.5.2.)
세월호 참사가 국민을 온통 흔들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전직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토했다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과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돌봤겠는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통령의 의지에 그저 쫓을 생각만 했다는 것 아닌가?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에 한 치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저 ‘예스 맨(Yes man)'의 인물이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서울 시민은 저런 인물에게 서울의 행정을 맞기고 싶을까?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박근혜신드롬(Syndrome)‘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48.8%나 되는 것 같아서다.
지난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디오피니언과 지난 4월 30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대 142명 △30대 157명 △40대 174명 △50대 156명 △60대 이상 171명)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8.8%를 기록했다. 내일신문 정례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 이하로 하락한 것은 취임 초 인사파동 이후 처음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7%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관련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충분하다는 답변은 31.1%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지방선거 지지후보를 바꿨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57.9%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지후보를 바꿨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26.4%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과반 이하로 붕괴한 것은 취임 초 인사파동과 작년 말 철도노조 파업 국면 이후 세 번째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SNS에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지금 떨어져서 48%라고 하는데 이것도 뻥튀기 된 것 같다. 저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한탄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 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박근혜 지지율 40%대로 급락했는데 60,70% 지지율이라고 떠들던 방송들은 왜 잠잠하신가?”라고 비판했다.(미디어오늘;2014.5.2.)
미디어오늘에서
박근혜의 인기 후광을 받고자하는 치사한 생각이, 김황식 예비후보의 가슴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는 후대까지 누를 끼칠 인물로 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 자신이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지, 자신만의 의지가 결여됐다면, 지방자치가 아닌 서울시를 정부의 귀속적 도시로 하려는 뜻이 다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전직 총리직도 그런 사고로 일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아지니,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관피아’의 성격이 대한민국 안에 뿌리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쉽게 이해가 갈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가 이 시점에서 참사가 난 이유를 든다면, 지난 우리나라 정치가 다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치로부터 시작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 독재자의 의지에 맞춰, 세상을 뒤흔들며, 정치인들의 세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은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당연한 일로 이끌어왔다. 그 일을 배운 많은 공무원들이 ‘윗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라는 사고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독재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니라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로인해 4·19학생혁명이 터졌다. 이승만 정권시절 모든 이들이 왜 정치를 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ANE는다면, 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정치인들의 세상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 대다수로 나왔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쏟던 민주당 장면 정권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박정희 육군소장의 군화발밑에 깔리고 말았다.
군부정치는 총과 칼로 국민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 박정희 한 사람의 뜻에 맞춰야 했다. 경제인들과 사회 지도층이 군화발밑이 두려웠고, 심지어 여성 배우들까지 박정희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로 성적 노리개에 불과한 시절을 살았었다. 당시의 권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 했다.
자유당 시절의 깡패들까지 군화발밑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손뼉을 친 무리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후일에 알게 된다.
1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의 부하의 총탄에 세상을 등진 박정희를 따르던 무리도 많았다. 왜냐?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그러나 정치는 퇴보했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로부터 정치를 하는 이들은 권위를 앞세웠다. 전두환 정부도 총과 칼에 의한 독재를 그대로 이끌었다. 그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세상을 만들어 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꽃이 피기 시작하려 했을 뿐, 열매는 아직도 열리려면 멀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데 어찌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관료와 공무원들은 웃전의 과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시간만 나면 돈과 연결 지으려고 해왔다. 그게 대한민국 관료와 공무원들을 나태하게 한 것이다. 아니라고 할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오직 국가에서 주는 급료에 만족하는 공무원들도 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한 탕 주의가 아직도 잠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불과 몇 몇의 직원들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쑥대밭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나는 안 그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란 말인가?
진실로 상사들을 존경할 직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상사만은 철석 같이 믿어도 된다는 말을 할 사람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머리에 총을 대고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해도, 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에 떨어지기 전까지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할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야 자신들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 수가 많아야만 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로 공무원들의 가치 평가는 몹시 급락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까지 또 한 번 흙탕물을 휘몰고 있다. 거기에 영국 BBC 방송도 세월호에 대해 슬픔을 나누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걱정을 해주고 있다.
4월 29일 영국 방송 <BBC>는 '한국대통령 페리참사에 대해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 중에 나온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빈소에도 갔었지만 분노한 유가족들이 야유를 퍼부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날 일간지 <가디언>도 '페리참사 : 한국 대통령 정부실패에 대해 사과'라는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느슨한 안전기준이 이번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존이라는 이름의 영국 시민은 이 기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면 정부를 제거 할 필요가 있다"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7일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을 보도했다. '[한국 페리 참사] 수 백 명을 사망하게 한 '뿌리 깊은 악'에 대해 책임지고 정홍원 총리 사임'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정부가 느린 대응과 실수로 유가족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특히 "사망자 신원을 잘못 확인하여 사망자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정 총리가 참사 후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다가 야유를 받았고, 물병까지 맞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영국 시민들은 "사임해야 할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아닌가요?"라며 "어차피 한국의 총리는 형식적 권한만 있고 실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총리 사임이 별 의미가 있나요?"라고 피력했다.(오마이뉴스;2014.5.2.)
인디펜던트 기사 중에 (오마이뉴스에서)
아직도 군주제와 민주주의를 병행하는 영국 시민의 말이다. 사임해야 할 사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기사거리가 되기도 한다.
박근혜라는 한 여인이 청와대에서 18년을 살면서 아버지가 하는 정치를 음으로 양으로 보고 배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어렸어도 예전 국민학교만 들어가면 철이 들 때다. 그녀가 초등학교 시절 5·16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시절 이전부터 아버지와 그 측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항상 권총을 옆에 차고 다닌 아버지. 그 주위를 경호하는 총들의 전시장.
총과 칼은 그 여인을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군대의 총과 칼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독선과 독재를 너무나 잘 읽고 배웠을 것이다.
매일 같이 터지는 데모대와 그를 막아야 할 군대와 경찰.
그녀의 근처에 총과 칼은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강한 성격을 그대로 이어왔다.
총과 칼만 보던 어린 시절의 박근혜라는 사람.
그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진정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국가가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할지언정 장례를 조촐히 하자는 말을 정부가 먼저 말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는 유가족이 장례를 거창하게 하려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세월호 구조 대응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었을까?
정작 배워야할 대처법에는 뒤로한 채 오직 장악하는 법만 배운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입을 봉하고 만다.
밑의 사람을 엄벌하는 아버지 말은 기억하지만, 아버지가 다독이는 방법은 보지 못한 것 같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엄벌’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대통령 능력의 한계가 이것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먼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것을 모른다. 왜냐면, 독재정치만 봐왔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번 마음 주면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유교 철학에 사로잡혀 있어서이다.
그런데 원일이냐?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황식이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 조건을 하나 더 던져주고 있다. 거기에 영국 언론과 시민들도 가담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 것인가? 땅을 쳐야 하나?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좋은 구조가 될 것을 기다린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5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1736201&code=910402&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6104&PAGE_CD=N0004&CMPT_CD=E0018
'뉴스(News)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BS기자 반성문과 정부 언론장악 (0) | 2014.05.08 |
|---|---|
| 제1야당도 없는 대한민국호 좌초? (0) | 2014.05.06 |
| 정부는 세월호 참사 잊고 싶다? (0) | 2014.04.28 |
| 정부의 무능력과 오바마 애도묵념 (0) | 2014.04.26 |
| 세월호 외신반응, 대통령 발언 비판 (0) | 201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