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협상은 朴의 외교 한계

       누가 박근혜를 이렇게 만들었나?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국가를 맡겼다는 국민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국민은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와 그 동조자들이 반 강제로 국권을 빼앗았다고요? 어찌됐건 투표함을 열었을 땐 박근혜 쪽으로 대략 100만 표가 더 간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니 이리저리 간 보던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우리의 순간의 생각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녀 쪽으로 표를 던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박근혜가 국가를 위해 잘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란 말인가? 첫째는 그녀의 마음이이고, 둘째는 그녀의 능력이고, 셋째는 그녀의 행동이며, 넷째는 그녀의 자세이다.

    마음은 콩밭(가족 즉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에 가 있으니 다른데 쓸 여가가 없는 것이다.

      박정희의 굴욕 한일협정과 품격이하의 명예욕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부독재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저 국민을 옥죄지 않으면, 그가 그 벼랑 끝에 서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압박감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총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각박한 세상을 살았을 정도로 긴박했는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고로 시간만 나면 사격을 즐기고 살았지 않은가!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 논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펼쳐들고 보니, 국가에 남은 돈이 없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승만 독재정권도 6·25한국전쟁을 끝내고 미국 원조에 의지하다 원조조차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부정축재만 일삼았는데 국가에 달러가 존재할 리 있었겠는가? 하지만 박정희 군부독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일 때, 박정희는 깊은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저 급한 대로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고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한·일 협상만 들어서면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 당시 모든 것은 해결이 끝났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1965년 한일협정 결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개인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찔끔거리며 박정희 군부독재는 받아왔다.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는 ‘한국경제원조’등의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면 피를 쏟고 죽어도 슬프다고 할 일이겠는가? 그러나 박정희 독재자는 경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자화자찬이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었다. 서독에 간호사와 탄광으로 국민의 노동을 팔았으며, 월남전에선 국군의 피를 팔았다. 그게 동력이 돼가면서 중동에 건설 붐에 맞춰 세력이 커진 것일 뿐이다. 그럼 국민의 능력을 잘 팔아먹은 대가로 국가경제를 일으켰다고 치자! 하지만 그의 순간의 실수로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슴을 달고 다니지 않는가! 일본제국(일제)으로부터 갖은 학대를 당한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고통과 인간으로서 받아서는 안 되는 피해의 상처를 치유할 길이 막혀, 그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자체를 후손들이 더 이상 가늠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논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는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독재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근혜라는 딸을 달고 다니기도 했다.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정희의 과거는 세세하게 세상에 그 껍질을 벗겨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일본과 박정희의 과거는 품격이하의 삶이었다. 박정희의 일본 이름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는 일본 만주국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기위해 혈서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며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출세라면 자신의 가슴과 영혼까지 다 팔 수 있다는 허황된 명예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후일 자신만의 삶을 위해 남노당 입당과 그 동지를 배반한 사건은 차치하고}

    그런 그가 일본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했겠는가! 그게 우리들 가슴에 한(恨)이 서리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박정희의 한일협정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우리나라 혈통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 한일외교 법적 책임도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의 외무장관 윤병세와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위안부문제관련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지만 그 합의사항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알려진 것이 전부이다. 어찌됐건 그 내용은 엇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합의 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도 없이 국가가 멋대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 법적 배상책임도 아닌 10억 엔(대략 95억 원 가치)을 받아 낸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위에서 논한 박근혜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박근혜의 자세’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입을 봉하고 제 뜻대로 하던 자세 말이다. 어떻게 하면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제멋대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强迫觀念)에 빠진 것 같은 태도 말이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법적책임 포함 않는다” 설명 방침이란 기사에서 일본 외무상이 표명했던 ‘일본의 책임’이란 표현에 법적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착수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29일 기시다 외무대신이 일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점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박근혜 정권은 일본이 하려는 방침에 따르려는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 품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박근혜의 무능력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나온다. 박근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능력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있다면 일본 아베 총리의 의견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와 다르게 상대에게 마치 홀리듯 쓰러지는 능력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의 조건으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현재 재건축 공사중)에 설치 된 위안부의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를 직접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 목표에 동의하며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아베 총리가 정상 회담 전반부에 진행된 소회의 석상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는 보도이다.

    능력이 있는 이라면 소녀상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아베가 저렇게 발 벗고 나서려고 하는지 빨리 파악했을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아베와 일본은 우리에게 협상을 하자고 덤벼들 수 있는 일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계가 들여다보는 그 속에서 일본의 전범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 같다. 독일의 사과만 지켜보더라도 일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미국의 성화에 놀아나고 말았다는 것인가? 이건 박근혜의 무능력의 산물이다.

       박근혜 행동과 그 나물에 그 밥

    박근혜의 행동은 말보다 항상 뒤쪽에 있으니 모든 일이 더딘 것 아닌가! 행동이 앞서지 못한다면 말이라도 말아야 하는데 말이 앞서가니 많은 이들이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도 “그 말에 행동을 먼저하고 그런 다음에 따라야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고 하셨다.

금년 신정이 지난 이후 윤병세 외교장관은 위안부할머니들을 만났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할머니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이나 말았으면 쫓기기라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윤 장관이 스스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朴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정권은 위안부할머니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뿐, 올바른 셈법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결국 국권의 품격이나 망치는 일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는 또 입을 꽉 닫고, 아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는 (28일 박 대통령과의)전화 회담에서도 말해뒀다. 어제(28일)로써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소 눈알 굴리듯 아무 감정도 없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도 자기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가 하던 방식대로 일본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저 일본인 들 앞에만 서면 혼(魂)이 비정상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박정희의 굴욕한일협정과 품격이하의 명예욕에 국민까지 고통으로 몰아 논 것도 모자라 박근혜도 똑같은 아버지 전철을 밟아 굴욕한일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고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한국사교과서까지 국정화를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런 그녀의 처사를 어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박근혜를 누가 이지경이 되게 했는가? 모든 것이 다 국민의 뜻 아닌가 말이다.

지난 11월2일 정상회담 당시 방명록에 서명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 (*굴욕외교자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4386971&oid=001&aid=0008086363&ptype=05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4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2242115&code=940100&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1960&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1510261&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