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지역구획정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지역구획정.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할 것을 여야 간 합의를 보았고, 지역구 의원 수는 현재보다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7석 줄이는 것도 합의됐다는 뉴스다. 그런데 비례대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왜? 방식에 달라 당에 유리한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명의 의원이 차지하는 권한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개헌이 생긴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될 것 같다.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改憲]에 대한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은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개헌안 과정은 여야의 사활을 걸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으며, 11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 결과, 참여한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개헌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자유당 소속 소장파의원 12명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소동을 낳기도 하였다.”고 적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은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니 단 한 의석에 따라 법이 통과 될 수도 있고 없기도 하니 어떨 때는 그 법이 정작 올바른 법이 될 수도 없는 법이 통과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헌법소원으로 넘어 갈 법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들의 과업이니 달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싶다. 고로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단 한명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하기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자꾸 공회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곁다리 법안통과’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지금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이 한 안건을 재안하고 나면, 야당이 또 다른 안건을 내놓고 번갈아가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입씨름에 입씨름만 하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이달 말을 넘기게 되면 15일부터 등록하기 시작한 총선예비후보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야당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야당은 여당에 비해 의원 수에서 밀리고 있다면 튕긴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두 의석을 손해 볼 것을 감안하고 지역구의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야당은 항상 불리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를 위한 법’ 즉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개발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지역구획정과 같이 몰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하겠다며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국회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속에 있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 대표 '이병석안'에 대해 40%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실종은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 직권상정 카드로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거부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의화 의장은 20대 총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지역구획정이 다급한 실정이지, 박근혜 정권이 부르짖고 새누리당이 합류해서 억지를 써가며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를 위한 법’은 같이 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 상태로는 크게 걱정스럽지만 않다. 4·13총선까지 120일의 첫날인 15일 단 하루 전국 240여 지역구에는 벌써 500여 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등록된 상황이다. 특히 현역의원이 아닌 예비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구획정 논의에 귀를 세우고 있으니 19대 국회의장의 직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가 왜 없겠는가!

    하지만 정의화 의장도 그 뿌리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왔으니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선거권 연령 18세 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달아, 그동안 야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온 부자들을 위한 법안(일명 박근혜를 위한 법)들을 이 기회에 한꺼번에 모조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권이 지칠 때까지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강제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 부자들을 위한 박근혜 정권!

    한국은 부자가 엄청 많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수를 보드라도 증명이 된다. 야당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 지금 130의석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할 것이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한 섬까지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의 권력이 크게 팽창할 수 없게 20대 총선에서 야권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병폐 속에 감춰진 ‘곁다리 법안통과’ 방식을 이용한 19대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울리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말이다.

    새누리당이 노리는 그 기회를 새정치연합은 강력하게 막아내야 20대 총선 승리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철수와 김한길 같은 이의 입김에 의해 더 이상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좌측)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01128&mid=shm&cid=428288&mode=LSD&nh=201512152218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5_0010479810&cID=10301&pID=103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196900001.HTML?input=1195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166284&code=61111111&cp=nv

http://www.nocutnews.co.kr/news/45188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65&cid=47322&categoryId=4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