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과 朴총선계획

    

     2016 한국 경제정책의 허상

 

    세계 경제 상황이 내리막길인데 유독 한국만 상승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제20대 총선을 겨냥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 호도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짜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난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도 1%내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미국이 지금 상태에선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은 뉴스가 있고 신흥국들도 인도를 제외하고 거의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데 유독 한국만 3.1%의 실질성장률에 경상성장률을 4.5% 잡은 것은 무슨 연유일까?

16일 박정권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내수 활성화로 소비를 늘리고 저물가를 탈출해야 한다는 기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JTBC는 “건설이나 부동산에 기댄 단기 부양책 중심이어서 근원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朴정권은 에둘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한다거나,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중 내내 블랙프라이데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6.5%이하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 산업을 정한 뒤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를 풀 때 과거 정부들이 왜 규제를 했는지 먼저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풀어버린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지 깊이 있게 생각했을까?

지역적으로 한 예만 보아도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건강산업을, 전남은 드론과 에너지 신산업이 선정됐는데, 벌써부터 지역별 중복 투자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내수활성화에 근원 처방으로 꼽히는 가계 소득이나 일자리 증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해서 현재 조선과 철강 같은 위기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적 안목의 신산업 육성 의지도 약해 보인다고 한다.

 

     朴의 총선구상

 

    朴은 틈만 있으면 재벌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일과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 명예회복만을 위해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내·외 경제 위기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관련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벌들 배를 더 두드리게 하고, 말은 테러방지법이고, 북한 인권법이라고 해놓고 국민을 옥죌 가능성이 농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시나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나 가능할 국회의장 권한을 남용하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朴은 내년 4.13총선에서 자기 쪽(친박계) 의원들을 더 늘리기 위해 그동안 국무회의만 열면 국회를 맹비난하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일종 국회를 넘을 수 없는 법안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일 없이 국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역설(逆說)했다. 왜?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가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의석 2/3, 즉 200석만 되기를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찾아가며 빌고 또 빌고 있다고 아니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0의석만 되면 유신체제까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심판해주었으니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의 존재가치란?

 

    朴정권이 들어서고 단 한 번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이끈 적이 없다. 朴은 결국 무엇을 손에 쥘 수 있었는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그게 뭔데?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일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한 예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고쳐놓으면 그걸 막을 사람이 있는가? 지금 상태로 봐도 어림도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2/3의석을 차지한다면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물론 결사도 할 수 없어지며, 자유라는 단어까지 자라목이 되고 말 것이다. 박정희 동상은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며 우상화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도 구미에서 횡행되는 일}

이런 상황이 닥칠 줄도 모르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피를 튕기는 결투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총선을 한다면 그런 일(2/3의석의 새누리당)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그리고 그 주위에서 웽웽거리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영욕에 눈이 먼 나머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새누리당과 朴을 돕기 위한 기생조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뭉쳐도 지금상태로선 현재 130의석도 버겁다고 할 판인데, 자신의 욕망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야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하겠는가? 새정치연합이 찢어지는 것은 국민의 반이 나라를 잃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아니 전 국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야당의 존재가 무겁다고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안철수와 김한길 그리고 박지원은 문재인과 허심탄회(虛心坦懷)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을 열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와 그 일행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존심도 있고 국민들 자존심도 있어, 다시 합친다는 것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야권의 번창을 위해 손학규 전 고문과 같은 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더 이상 야당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슨 얼굴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로 창당을 한다는 것도 새정치연합 총선 패배를 자행시키는 일이고, 총선 전까지 가당찮은 일이지만. 지금 천정배 의원이 국민회의와 연합하는 것도 결국 새정치연합을 퇴색케 하는 일인데 안철수까지 튀어나가 야권을 스스로 짓밟는다는 것은 서로가 못할 짓으로 본다. 만일 안철수도 천정배 같이 오기를 부리며 각자 총선후보자를 같이 낸다면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200석은 무난하게 어부지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朴은 아버지가 했던 유신독재와 엇비슷한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싶다.

 

     새누리당은 지금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발동하겠다는 어리석은 짓도 서슴지 않을 기세이다. 정의화 의장이 지역구획정은 직권상정까지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를 위한 법’ 즉 노동관련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외면하는데 대해 정의화 의장을 해임건의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추고 있었다. 물론 헌법 제76조에도 어긋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렇기에 쉽게 강행할 수 없다. 결국 국회승인을 거쳐야 긴급명령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대통령 긴급명령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같이 전시와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기 전에는 명령을 쉽게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재석의원이 200석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朴이 지금 얼마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전체의석 중 2/3가 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인가!

    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은 이해야 할 일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분열이 한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좌절을 맛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최경환 기재부장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01350&mid=shm&mode=LSD&nh=201512162214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32&aid=0002659911

http://www.nocutnews.co.kr/news/451934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6_0010480970&cID=10401&pID=104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6532&sc=30000001&sID=3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09&cid=43659&categoryId=4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