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보고서와 불신사회 전철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 월세를 내면서 한국 같은 전세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최소한 그 보증금은 어디로 소멸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과 같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 한 쪽은 매월 대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주거비에 번 돈 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나면 매달 남는 것은 공수(空手=빈손)표이니 말이다.

     하지만 건물주가 갚을 능력이 상실돼 전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를 상상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인생의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에 기초된 것이 아니겠는가! 위안도 해본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한은과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통해 전체 전월세보증금 중 제때 받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를 추정했다고 한다.

    전세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간다고 할 때부터 건물 자산의 가치보다 더 뛰어올라,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했겠는가! 그러나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강제를 썼을 것이 빤한 것 아닌가? 그러나 남의 돈 먹을 때와 다르게 게워내려면 건물주도 고생 꽤나 치러야 될 것 같다.

    만일 전월세가 얻기 쉬워지는 상황이 되어 보증금이 20%p까지 하락한다면 그 절반 이상인 11.9%p가 내줄 전세금에 모자라는 돈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금액의 1.9%p라고 한다. 그게 건물만 있지 워낙 전세보증금이 치솟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환 위험이 높은 전월세 보증금의 차액 규모는 현재 크지 않으나 관련 전월세가구 수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전월세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 및 실물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전년보다 20.2% 하락한 바 있다.”며 “지난해 한은과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증금이 있는 임차가구는 국내 전체 1천800만 가구의 41.1%인 746만 가구(전세 353만 가구, 보증부 월세 393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은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토대로 전체 353만 전세가구의 12.1%인 43만 가구가 자가보유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중 약 60%인 26만 가구는 자가전환 시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들 26만 가구가 모두 자가로 전환할 경우 대출규모 추정치는 약 34조원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워낙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9월말을 기준 1166조 원의 가계부채로 나와 있다. 가뜩이나 은행융자로 부동산 거래가 힘겹게 오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원금병행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들이 변제할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구 - 현재 10가구 중 1가구가 변제 능력 상실 가구 - 가 늘어나게 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에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노믹스가 몰고 온 결과물로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말 것이다.

 

   또한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 자료에서,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27.7%p만 ‘공정하다’고 응답했는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공정성은 25.7%p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응답자가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정치 활동’(30.0%), ‘취업 기회’(35.4%), ‘지역균형발전’(36.8%), ‘법 집행’(37.9%), ‘과세 및 납세’(38.5%), ‘언론보도’(39.2%), ‘성별에 따른 대우’(47.0%), ‘병역의무 이행’(48.2%) 등의 수준으로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육기회’(57.8%)에 관해서만 절반 이상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 인정이 각각 35.3%와 35.1%에 그친 것은 심각한 불신사회를 방증하고 있다.”고 하며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86.7%였다. 세대갈등에 대해선 응답자의 65.1%가 심하다고 답했다.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엔 64.1%, 2014년엔 62.3%로 올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단체 활동인 동창회·향우회(31.3%), 동호회(20.0%), 종교단체(17.7%) 참여 정도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정치단체 활동인 정당(1.6%), 시민운동단체(2.2%) 등에 대한 참여는 미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불신사회’ 아주 심각한 불신사회. 한국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8점(10점 만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표(평균 6.6점) 및 세계가치관조사(평균 6.8점) 결과보다도 낮았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라는 이는 나라를 살리려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아버지 영달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처리를 신통하게 할 수 없어 정부 장관을 간신히 국회로부터 끌어내더니 총선이 닥쳐오니 정부부처일은 뒷전으로 미뤄놓는 식의 자세를 취하며, 총선에 매진하되 자기를 배반하지 말라고 엄히 강조하고 있다.

    朴은 22일 하루 전날 개각으로 정치권에 복귀하게 되는 장관들을 향해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朴은 청와대 국무회의 중에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 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고, 각 부처가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국정의 후속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의는 개각 후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다.”고 하며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진박’(진짜 친박, 진실한 친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서 “이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진실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밝힌 셈이다.”고 적었다.

    더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나는 장관 5명을 하나하나 호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코 朴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국민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불신사회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학생? 직장인? 노동자? 주부? 남편? 청소부? 소상인?

    최근 사회에서 볼 때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필부(匹夫·匹婦)들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놓고, 그를 멘토(Mentor=충실한 숭배자)로 하여 그 멘토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朴과 같은 이를 멘토로 설정한 이가 있다면 그는 멘토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그래도 朴을 좇으려고 한다면 굳이 말릴 수 없다}

    과거 朴이 대통령감투를 쓰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신의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마음까지 바꿔가며 가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그녀는’ 180도 다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긍정한다. 그러나 10의 2~3은 마치 철갑선 같이 그녀를 옹호한다. 그러니 그 2~3분께는 아주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멘토를 멘토로 모셔야 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朴은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 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입이 막히지 않았다고 함부로 떠벌이고 있으니 이게 불신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경유착을 시작하면서 그 조직 정치인들은 경제인들과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막가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과 한통속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운 이들이 누군가 하면 공무원이다. 박정희가 정권을 쥐고부터 아주 작은 뇌물을 받다가 들켜도 공무원들은 철창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경제인들과 아주 거대한 액수가 오간 거물정치인들은 멀쩡했다. 후일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끼리 모여도 하는 말은 ‘먹을 바엔 거대한 것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패러디(parody)된 말이 ‘먹을 바엔 양잿물도 큰 것을 먹어라.’라고 했다. 그 잔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던 사회가 독재정권을 휘두르든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이다. 그 때 그 노병들이 지금도 처처에서 숨을 쉬고 있는 중이다. 그 숨소리가 박근혜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다. 그러니 한국사교과서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우상화할 것이 빤하지 않다고 말 할 이가 있다는 것인가! 위가 신뢰를 꺾어 불신사회로 만들어버렸는데 국민이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인가. 또한 열의 2~3명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출처;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1&aid=00080690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2&aid=0000102111&mid=shm&mode=LSD&nh=201512222113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2237355&code=910203&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2251495&code=940100&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93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