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승인과 국민의 미래

     그동안 한국 의료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비 상승 등이 예상된다며 설립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朴정권은 제주도에 중국 국영회사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18일 한국 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을 승인했다. 벌써부터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에 침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로 알려지고 있다. 그 뿌리는 중국 상해시에서 50%p를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작년 매출액만 4021억 위안(약 73조원)에 달하는 중국 거대기업이다. 녹지그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1조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77만9㎡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40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업무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중국 국영기업체이다.

    영리병원 설립 신청자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을 들여서 건립된다. 고용규모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등 134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의료진의 국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녹지병원 측은 한국 내 의료진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p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해야 하는데, 그 이외는 국내 투자자들로 구성될 수 있다. 만일 재벌들이 참여하여 비건강보험화 할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만 받지 않을 뿐 내국인의 진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약 이곳을 찾는 내국인이 늘어난다면 국내 의료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의 확대, 현재의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한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도와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도 “해외의 경우 공공의료 비중이 70∼80%가 되는 나라들이 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10% 수준인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현재 비영리 체제인 의료법인들의 영리화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재벌들의 수익을 반영하여 지급해야만 했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 지금까지 제대로 낸 재벌들도 별로 없지만 - 영리병원을 이용할 인물들이 곧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는 곧 전국 8개 지역으로 나눠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각각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사상식사전은 “국내에는 2003년 8월 영종도ㆍ송도ㆍ청라지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10월 부산ㆍ진해(강서구, 진해시)와 광양만권(광양, 순천, 여수, 하동군), 2008년 지정된 황해(당진, 아산, 평택), 새만금ㆍ군산(군산, 부안), 대구ㆍ경북(경산, 영천, 구미, 포항), 그리고 2013년 지정된 충북과 동해안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적었다.

    앞으로 건강보험 거부자들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밀어 붙였던 이유 중에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싶다. 부자들이 내는 건강보험수가와 서민들이 내는 의료보험수가에서 부자들은 어느 나라건 불평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기만 호강하는 병원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의 뿌리가 흔들리고 말 것으로 본다. 만일 이같이 변해버린다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하루아침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부자들을 위한 살기 좋은 ‘부자천국’으로 변해질 것이다.

    지금은 제주도에 단 한 개 영리병원이지만 그 숫자는 머지않아 커지면서 가난한 이들은 살 곳은 고사하고 건강까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짙어지는 것이다.

    朴과 새누리당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이 국민의 반에 가깝다. 그들을 제외하고 정치하는 이들이 싫어 선거조차 하지 않은 이들이 국민의 20~30%p가 넘다. 그 나머지 20~30%p가 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20~30%를 버리고 말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10명 중 2~3명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도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증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숫자로 밀리기 때문이다. 정치와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배가 부르고 등 따신 이들이니 말할 가치도 없지만, 열심히 정치에도 참여하고 투표했는데 한국에서 살아갈 방법과 터전이 없다면 참으로 슬픈 일 아닌가?

    부자들만을 위한 박근혜 정치가 얼마나 황당한 일로 별하고 말 것인가!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2977553&mid=shm&cid=428288&mode=LSD&nh=20151218192506

http://www.nocutnews.co.kr/news/452038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884&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09953&path=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