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해외만 나갔다오면 ‘혼이 비정상’으로 되는 인물이 한국에 단 한 명이 있는 것 같다. 朴은 7일 청와대 2중대장(시누리당 김무성 대표)과 소대장(원유철 원내대표)을 청와대로 소환하여 고강도 압박을 하더니, 8일 국무회의 중에도 어김없이 이어갔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던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들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20여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서로 발길을 돌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끼워 팔기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해주는 대신 새정치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도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국가정보원 활동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 등 당초 수용 불가 원칙을 밝혔던 야당의 요구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를 보는 건 보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야당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언급했다고 한다. 또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법안 30개 중에 처리 안 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딱 하나”인데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朴은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언론을 통해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국민을 위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보통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말이다.

    테러방지법도 내용을 보면 IS를 방지하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이 총 지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돼 있어 제정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이다. 朴은 바로 이 때다싶게 테러방지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국정원으로 몰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속내를 내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어 보인다.

    ‘그녀는’ 8일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마치 국민을 위한 식의 발언을 했다. 또한 7일에도 그녀는 "테러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통과가 안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조차 없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미국이, 영국이, 그리고 지금까지 테러를 받은 모든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에 노출된 것인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朴의 그 같은 생각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조한 말이지만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곧 테러 발생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에 없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지적과 별개로 테러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민 협박용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덧붙여 미디어오늘은 “통일콘서트 발언 논란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신은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나라가 이슬람 게릴라들의 테러공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테러방지법'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대중동 정책을 펴냐에 달려 있다."며 "그래도 그동안 그만큼 정치에 몸담았으면 알만도 한데, 멍청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이 많으면 사실 주체할 줄 모르는 것이 정치를 하는 쪽일 것이다. 테러를 하며 주민들을 괴롭히는 IS의 행동에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된 동기를 찾아보면 있는 이들에 대한 반항이 더 큰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무차별 인명을 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기독교와 불교 사상을 갖은 이들이라면 말이다. 더욱이 신은미 씨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전 인류의 공존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철통같은 법이 있다고 해도 도둑 하나를 막을 수 없고, 성폭행자 하나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법을 피해가며 죄를 짓는 이들도 있지만, 죄 인줄 알면서 부득이하게 죄를 짓는 이들도 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치국가이기에 가능하다지만, 국민 각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듯, 참된 지도자라면 말을 할 때 자신의 사고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은 평소 “반나절은 정좌를 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반나절은 독서를 한다[半日正坐 半日讀書].”고 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남을 위해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지만 자신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는 분명 국민을 위해 있다고 하지만 권력은 쥔 자가 고강도 강공 법을 쓰며 언론에 공개했을 때는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노동자를 마치 노비화하려는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국회통과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朴은 과거 자기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가 군부독재시대에 하든 방식과 같은 행동을 하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물어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도타워 줄 것은 도탑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통과하지 못한 법들은 제목만 그럴싸하고 모조리 독재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만 알면 쉬워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목소리를 높여 국회를 향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를 외치고 있으니 마치 자신을 위한 국회가 움직여 주지 않아 발을 동동거리는 어린 여자아이 같은 모습을 스치게 하지 않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5&sid1=100&aid=0000849060&mid=shm&mode=LSD&nh=2015120821274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06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08099&path=2015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7/0200000000AKR2015120708275100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