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경제와 朴의 직무유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대다수 눈치를 본다. 고로 눈빛이 달라지고 눈방울을 심하게 돌리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향방을 짚어볼 수도 있다. 행동도 차분하지 못해 손발을 떨기도 하며 서두르기도 한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보통 우리는 (도둑의) ‘고단수’라고 하며 혀를 내두르게 된다.

    욕심의 고단수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척척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짓말도 아주 잘 하니 웬만한 사람은 껌벅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들이 정치인이라면 어떤 현상이 올까?

    한국은행은 금년 7월 9일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8 %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기대 효과(0.3%p)를 감안하더라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장률 3.1%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에다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며 3%대 성장률 방어에 자신 있다는 소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9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또 낮췄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9_0010402672&cID=10101&pID=10100

    MK뉴스는 ‘"3년내 경제 딥 임팩트" 경영학자 경고’의 보도를 냈다.

    한국 경영학자 10의 7명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자 열의 아홉 명 이상은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채권단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어 이중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한다.

    경영학자들은 이른바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개별기업을 넘어서 대그룹과 금융권까지 전이돼 고용·투자·소비 등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 기업 부실 상황이 대그룹 몇 곳이 부도날 만큼 산업계 부실로 전이된다는 의견이 10%,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져 금융경색을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실업이 늘고 투자가 줄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의견도 32%나 됐다. 개별기업의 부실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기업발 위기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학자들의 경고인 셈이다. 박정권이 끝나기 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올 확률이 열의 다섯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영학자 열의 아홉은 한계기업(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지금 ‘강 건너 불보기’라고 한다. 이것은 방관이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1065265

    무엇이 그렇게 바빠 경제까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국정화 교과서 집필 지원자를 두고 ‘“필진 지원자 수도 못 밝혀”…유신보다 더한 ‘밀실 국정화’’로 보도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고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을 때도 교과서 집필 시점에 집필진 8명 전원을 공개했다. 유신 때보다도 국정화 절차가 더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집필진 검증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92303585&code=940100&nv=stand

    미디어오늘은 ‘국정화 논란에 가려진 박근혜의 중대한 직무유기’를 보도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를 하기 바빠 나라 경제도 뒤로 미루고, 대통령의 직무도 버리고 - 내팽개치고 - 국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 것이다.

朴은 11월 초 아베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말에 대해 아베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본색을 드러내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할 일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방상인 나카타니 겐이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베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황교안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 의원이 “전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호통을 치자 황교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다”고 얼버무렸다.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총괄한다는 총리가 가장 중요한 군사주권인 전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박근혜는 그날 당장 황교안을 해임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황 교안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한다.

더해서 10월 초순 터진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 관련 스캔들에서 청와대 안보수석 주철기만 해임했을 뿐, 지난해 국방장관으로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으니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79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한국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고쳐나가려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5명 집필진으로 구성하겠다는 국편은 모집 마감일 9일이 지났는데 발표조차 하지 않고 밀실 집필을 시도할 것 같은 뉴스만 있다. 그렇게 하고서도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한국사 하나 뜯어 고칠 생각에 혈세만 축내며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인가? 욕심이 과한 결과가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