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잃는 것과 나라를 잃는 것

    “사람이 산다함은 무엇을 말함이며 죽는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 살아도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않고 잘 죽으면 오히려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에게 있나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어라.”고 이준 열사께서는 비통한 유훈을 남기고 순국했다.

   비겁한 삶보다는 차라리 장렬히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큰 한이 서려있었던 것인가! 이준 열사의 순국의 이유를 알만하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은 물론 영국 대표까지 우리 특사들이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1905년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설명할 기회가 박탈당한 것에 얼마나 큰 한이 서려 있었을 것인가? 구국의 열의가 세계열강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선생은 자신을 몸을 던져 한으로 대신한 것이다. 옳은 길을 가려는 사람을 막으면 자신의 피를 던지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일 아닌가?

   역사전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이 뭉치는 것은 모든 이에게 다 있는 일일까? 10월12일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할 것을 발표했다. 진정 올바른 한국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본다. 朴 정권에서만큼은 안 된다는 의견으로 본다. 그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후세들이 배워야 할 한국사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각 신문이 그 해명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초등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장기집권 미화’라 보도했다.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역사교과서(실험용) 일본 식민지배 당시 관련 기술과 박정희 정권 관련 내용이 미화돼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중·고등학교의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화 전환을 강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정교과서에 식민지 사관적인 표현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13일 입수한 역사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해 서거하기까지가 기술돼 있다.

교과서 144쪽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145쪽에는 "박정희 정부는 새롭게 헌법을 고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함께 실시했다"고 적었다.(노컷뉴스;2015.10.13.)

   朴의 권력 하에서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독립기념관이 2014년 12월에 편찬한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용 책자 중에 <6·25 전쟁 현장읽기>는 6·25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전 정권에서 시행한 한강폭파에 대한 책임도 빠져있다고 한다.

한강폭파를 강행하게 한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자그마치 800여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게 한 사실을 지우려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닌가싶다.

  오마이뉴스는 ‘한강 다리 폭파, 이승만 책임 쏙 빠져’로 보도하고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 관련, 이승만 '책임' 언급 안 해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12월 <6·25전쟁 현장 읽기 (아래 '6·25전쟁')>라는 책을 펴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1장의 4번째 장소인 '한강 인도교 폭파지' 단원이다.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군 공병대가 폭파한 한강 인도교(현 한강대교)에 대해 모두 10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6·25전쟁>에서는 한강 인도교 폭파와 관련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한강 인도교 폭파와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당시 6월 26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서울 시민들의 이동 금지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강 북단에는 폭주하는 인파와 차량으로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군용 차량과 장비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46쪽)"

라고 기술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이동 금지 명령을 어긴 시민들의 피란 인파와 차량 때문에 군용 차량과 장비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강 인도교 폭파를 중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결국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말았다는 것이 <6·25전쟁>의 설명 내용이다.

"이 폭파는 북한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으나 폭파가 일찍 실시되어 당시 서울과 서울 북쪽에 있던 각 부대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혀 손실이 극심하였다"(42쪽)라는 간단한 설명도 이어진다.(오마이뉴스;2015.10.13.)

   지금 시행되는 중고등부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2017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朴의 의도는 또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박정희(1917~1979) 탄생 100주년 기념을 위한 ‘박근혜의 사부곡’이라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하려는 내용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교과서를 만드는 기간은 보통 2~3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교과서를 만들면 1년 6개월 만에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런데 朴정권은 강력히 밀어붙이기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거의 현재 있는 보수 역사학자들의 한국사나 교학사 등을 베낄 심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박정권이 하려는 국정교과서를 막아서려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란 단어로 국민을 우롱하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비역사(非歷史)를 가르치게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본다. 역사전쟁은 시작됐다.

   야와 여당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고, 교육부 국정교과서 발표에 맞춰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인정 교과서'를 만들어 부교재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경북과 대구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지 그 외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2017년 3월부터 각 학교 역사교사가 부교재를 참고하는 것은 교육부가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만일 그런 교육을 교육부가 막고 나선다면 독재에 따른 교사에 대한 월권행위로 치부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박정권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 할 것인가? 올바른 역사가 아닌 뒤틀린 역사를 저술하고, 대학교 입시에도 뒤틀린 역사로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만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2017년 3월부터 시작된다면 최소한 5~6년 동안 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시기의 학생들만이라도 박정희를 독재자가 아닌 새마을 운동의 역군으로나마 이해하게 할 것인가? 벌써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예산을 30배 이상 얻어내서 박정희 치적 쌓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는 지금 진정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명예만을 앞세워 일을 하고 있는가? 권력이 이렇게 흘러도 될 것인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하는 예산을 왜 국회는 찬성만 하고 있었는가? 도시 서민들이 제자리걸음에 자리하는 한 국민 경제가 발전될 수 없다는 것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본다.

   먼저 ‘진보 교육감 “자체 교재 개발”…교육부 “법적 조치”’의 KBS 보도이다.

일부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맞서 '인정 교과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포문을 연 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입니다.

<녹취> 장휘국(광주시교육감/12일) : "역사철학 또는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북과 강원도 교육감도 자체 교재 개발 입장을 밝혔고, 서울과 인천 등 다른 교육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도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한 인정 교과서는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충 교재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보충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모든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을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KBS;2015.10.13.)

   새마을운동이라는 말만 앞세웠지 잘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원내용은 사업이 아닌 대부분 유신독재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테마공원 조성사업,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및 언어번역 같은데도 돈을 쏟아 붙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의 ‘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0배 폭증’이란 보도이다.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 최근 2년간 3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편성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년 4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엔 14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 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지시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명목은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지만 새로운 사업 내용은 없고 대부분 유신 후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즉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37억4300만원,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언어번역 5억원 등이다. 전체 새마을운동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경북 구미)은 올해 55억8000만원에서 2016년 137억4300만원으로 증가하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디어오늘;2015.10.13.)

   도시 빈민은 베를 곯고 있는데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면 그 권력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박정희와 그 딸의 권력을 옹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생각도 해본다. 역사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옹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앞에 붙인 어버이 연합은 도대체 어떤 단체 인가? 후손들을 생각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박근혜 두 인물만 옹호하는 단체인가? 60세 이상 살만큼 산 이들이 아이들과 후손에게 정확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닌가? 한국은 지금 이념에만 앞서가게 하고 있다고 본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나? 朴 이다. 그녀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니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녀가 학생들의 역사책을 바꾸려고 했을 것인가? 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서 국민통합하라고 할 자격이 있나? 황교안 총리도 ‘5·16이 혁명이냐? 아니면 쿠데타냐?’는 물음에 해답을 피했다. 자신 없는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다. 분명 혁명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는 과거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다. 만일 그가 또다시 ‘혁명’라는 단어를 쓴다면 국민이 분개할 것을 대비하여 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 검·인정교과서에 6·25를 북침이라고 한 교과서는 없다. 단지 싸움은 북한만이 잘 못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일부 교과서에 대해 박정권은 좌편향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정권이 역사책을 쓴다는 데 옳게 쓰기만 하라고 맡길 수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하면 이준 열사의 구국 이념의 그 심정까지 가게 하는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준 열사 같은 구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옳지 않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버젓이 눈뜨고 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더 곤혹스럽게 할 것 아닌가. 역사를 잃는다는 것도 국가를 잃는 것만큼 하지 않겠는가?

  노컷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27589&iid=3829221&oid=056&aid=0010233926&ptype=052

http://www.nocutnews.co.kr/news/44877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2308255&code=910100&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0699&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2658.html?_ns=c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9&contents_id=433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3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