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한국

      한국은 TPP가입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자들 간 의견이 다양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의 12개국 사이엔 경제 동반자 역할만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정치적인 차단장치도 포함된 것을 본다면 우리가 가입 안한 것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인정할 것만은 아닌 것 아닌가? 만일 계속해서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해서 TPP에 가입된 10개국과는 벌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상황이니 크나큰 손해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만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얼마나 큰 손해가 올 것인가? 더군다나 일본과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에겐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잘 된 상황인지도 모를 일 아닌가? 솔직히 말한다면 TPP와는 결별을 하고 멕시코와 따로 FTA를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외교가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먼저 10년 전 발족한 TPP의 일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의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부터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고, 그해 8월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타이완,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타이완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 TPP에 관심이 없지 않은 나라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TPP 12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36.8%(2013년 기준)이고, 세계무역의 25.3%(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메가(Mega;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평을 받는다.

   한국무역협회는 “TPP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2.4%(3553억 달러, 2014년 기준)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엇갈리는 업계 반응

   5일(현지시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12개 참가국의 주요 업종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제약 업계에서는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일명 복제약 혹은 카피약이라 불러진 약품)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일격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신 미국 축산업계와 과일 및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이번 협상 타결에 반색하며, 캐나다의 유제품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가 특히 경계하는 부분은 환율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엔화 평가절하를 도모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관련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이 정당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서 미국 의회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으나, 후일 별도로 논의, 견제돼야 할 사안으로 남겨진 것이다.

   다음은 <극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내용>의 과정을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티피피 협상을 벌여온 협상국 각료들은 3대 쟁점 가운데 자동차부품 원산지 문제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유제품 수입 개방 수준을 놓고는 막판 진통을 겪었다.

미국과 일본이 주로 이해당사자였던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선, 미국은 티피피가 출범하는 즉시 일본산 자동차부품 가운데 80% 이상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7월 하와이 티피피 각료회의 당시의 50%보다 미국이 더욱 양보한 것이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던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상 8년’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다수의 의약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12년을,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칠레·페루 등 대다수의 협상국은 5년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하지만 3대 쟁점 중 하나인 유제품 수입개방 수준을 놓고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맞서면서 4일 예정됐던 ‘타결 기자회견’이 하루 뒤로 연기되는 등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유제품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뉴질랜드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줄자, 캐나다 등에 유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품 관련 개방 수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워싱턴 소식통은 “유제품 관련 내용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티피피 타결은 세계적 차원에서 상당한 경제적·국제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12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 합계가 세계 경제의 37.1%, 교역액 합계는 세계 교역의 25.7%에 이른다. 다자간 거대 단일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선, 티피피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위기의 충격이 덜했던 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주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자양분 삼아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는 전략을 세우고, 2010년부터 티피피를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여기에는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전략적 인식도 깔려 있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이 군사적 측면에서 한·일·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간 군사네트워크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티피피는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한겨레;2015.3.5.)

   미국과 한국 일본의 득과 실

   그 어떤 협상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재정과 세력이 든든한 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선 타결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TPP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된 것도 미국의 양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도처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 그리고 안보의 기반이 확실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논 동시에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TPP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가? 고로 미국 의회도 오바바 재임 중 TPP에 대해 완결을 지을 것도 생각하게 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분명 없지 않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을 너무 자극시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 미국 두 국가와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 같다.

금년 6월 미국이 저지해온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이 가입하면서 중국에 한 걸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며, 9월 중국전승절에 한국이 참가하면서 새로운 외교를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세계는 알고 있다. 고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한국이 그저 주시하는 것으로는 미국도 오래 동안 참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을 안정시키면서 미국과 한 배를 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외교는 감정이 앞설 수는 없지 않은가? 분명 지금 상황으로 볼 때 TPP는 일본에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계속 엔화를 절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후일을 위한다면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본다.

​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11586.html?_ns=r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6/0200000000AKR20151006001100072.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3&sid1=101&aid=0003059461&mid=shm&mode=LSD&nh=2015100522503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168&cid=40942&categoryId=3186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018&cid=43938&categoryId=4395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088966609530296&DCD=A00304&OutLnkChk=Y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1006000039&fromurl=n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780&cid=50305&categoryId=50305

http://www.ytn.co.kr/_ln/0104_2015100602535273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64&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