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이 통과된 일본과 암울한 세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당시 미국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데로 ‘평화헌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전쟁을 일으켜 참패를 당한 국가의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헌법 제9조에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조항으로 패전국에 대한 전쟁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이 앞장서서 만든 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당시 1952년 미·일 안전보장조약(미일안보조약)을 맺는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독립하면서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에 유사시 미군이 참전함과 동시 미군의 일본 주둔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숨통이 조금은 열리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체결 당시 극동의 평화유지에 필요할 때뿐 아니라 일본의 내란과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도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다는 간섭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이 조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재임시절인 1960년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 시절 개정된다. 일본의 내란과 소요에 대한 미군의 출동 조항은 삭제되며 미·일 상호방위 의무 명시와 미군 출동 시 일본과의 사전협의 조항 등이 첨가되며 미·일의 불평등 조항 등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소규모침범이든 한정적인 전투에는 일본의 자위권이 일부 보장된 상태다(한국과 중국을 무시한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조약). 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한쪽에 의한 폐기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당시 들고 일어났다. 결국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다. 고로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의 주된 내용은 5조에서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미·일 양국이 공동대처 한다는 것과, 제6조엔 일본은 미군이 일본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조약에 따라 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이 조약에 의존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여 일본에게 방위부담을 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을 앞세워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미·일 간의 전쟁 억제정책은 1996년 7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하시모토 수상 사이에 합의된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미일신안보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공표하면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미·일 신안보선언은 일본자위대와 미군에 의해 일본의 안보유지와 동시 일본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주둔 및 미군의 일본 내 시설은 물론 구역(區域)의 계속적인 사용을 인정하는 등 기존의 안보조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동선언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수정 합의하면서 양국은 종래의 한정적이고 적은 규모의 침략에 대해서는 일본이 단독 대응키로 된 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을 미·일은 공동대응으로 바꾸고, 일본 주변지역에서 미군이 작전을 전개할 때 일본은 미국에 민간 비행장과 항만시설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장비 등의 병참지원과 미군의 수색·구난 등의 후방지원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수정 진행시키는 것으로 둔갑한다. 사실상 일본에서 미일 공동작전이 가능케 했다. 결국 미일안보조약 이행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는 것으로 일본은 종래 미일안보조약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완전히 탈바꿈되면서 미일군사관계는 동맹관계로 완전 변환되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날로 늘어났고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이제 힘이 부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 앞에 한국을 앞세운 것에만 만족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려고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의 입지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봐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을 떨쳐내고 언제든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외교적인 것을 미국이 미리 내다보는 현실이다.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자위권을 침략으로 바꾸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정권의 정책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책이 일본 정계로 침투돼 세계를 들끓게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안보법제 참의원 통과를 기쁘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실눈을 뜨고 요주의를 표명한 상태다.

 

   일본 저들의 나라 법을 저들 나름대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 그 자체 국민의 입장을 보면 두 번 다시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에 다가가지 않겠다는 것을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많은 우익세력들은 아베 정권을 지지하며 침략적인 국가로 변신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일본은 ‘힘내라, 닛뽄(일본)!을 외치며 마치 파시즘들의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입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말하고 싶어진다. 미국은 언제까지 자국의 권력을 이용하며 세상을 흔들려고만 할 것인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동일의 세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구촌으로 바뀐다고 해도 제국주의적 사고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류사회의 현실이다.

​    모든 세상이 자주정신을 갖지 못하고 사대주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 때문이다. 곁들여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정치인들에게 잔재하는 한 세상은 결코 조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 참의원이 18일 심야에 안보법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상 캡처)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sid2=235&oid=437&aid=0000092266

http://www.nocutnews.co.kr/news/447625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09579.html?_ns=c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8/0200000000AKR20150918201751073.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448&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4161&cid=42996&categoryId=4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