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이냐 4대 개판이냐?

19대 국회로선 금년 국정감사가 마지막이다. 만일 20대 총선에 나가기도 전에 공천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총선에서 낙선을 하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떠들 자격도 상실된다. 고로 여야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목청을 돋우며 악을 쓰고 있다는 것 같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목청을 높이며 악을 쓰고 있는 것인가!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할 말 없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자신들의 차기 입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지는 아랑곳 할 것 없이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얼굴에 오만 것들을 씌운 자신의 보좌관을 옆에 두고 설명하는 의원도 있고, 19금이 될 수 있는 사진도 걸어놓고 발표를 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

 2015년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4대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안다. 공공부문, 노동, 교육, 금융에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지 그 지침이 확실치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강경대응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노동문제는 박정권의 강경한 틀이 잡혀있는 것 같다. 재벌들을 위해 한 정권 바치는 것으로 말이다. 바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일 태세다.
 4월 노사정 타협 불발로 된 핵심 사안이란 것을 정권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말이다. 한국노총은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중재자인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사정이 당초 해결하려 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더 문제시 하고 있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해소가 핵심과제 인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은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시한까지 거론하는 정부 처사에 대해 "시한을 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궁금하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는 뒷전인 채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무대포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음을 본다.

 다음은 국정감사를 보도한 뉴시스 보도내용 일부이다.

국회가 11일 22일 간의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는 노동개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발언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독자 추진에 대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정부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인 오전 8시30분께 브리핑을 열고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장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 의사발언을 통해 "노사정위가 파행되거나 결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년 실업 201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더니 약속 뒤집고 사용기간 늘리고 파견 업무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공기업에 질 나쁜 일자리를 선도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고용절벽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고 힐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편들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들어보고 무엇이 현실에 맞는지 국민의 판단을 들으면 된다.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자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뉴시스;2015.9.11.)


 금융에 대한 것은 벌써 1300조 원대 가까이 가계부체의 국민들의 상황을 어떻게 개혁을 할지 확실치 않다. 빚을 탕감해줄 리는 만무하고, 돈 빌려 줄테니 빌려 쓰라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더 이상 빚을 줄 수 없다고 문 닫고 나선 정책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지...
 전세가 월세로 둔갑하고 있을 때 정권은 전세대출로 들어갔고, 부동산 매매 활성화 대책으로 담보를 최대한 가치까지 끌어올리며 대출한도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더 이상 대출을 늘인다면 국민의 한도를 초과할 것 같으니 대출이란 단어가 쏙 들어가버린 상황이다.
 금년 3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309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26.1%까지 돈이 흘러나갔으나 정작 소비는 늘지 않고 한국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고 있었다. 돈이 돌기는 도는데 은행에서 나와서 곧장 은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나라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교육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다. 생각이 있는 이들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그 생각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를 한국 교육부가 실시하겠다는 그 뜻은 무엇 때문인가? 그  뜻은 과거 한국의 독재자들을 미화시키겠다는 뜻이 함유하고 있음이다. 일차는 이승만 정권을 미화시켜보고, 국민의 원성이 크지 않으면 박정희 정권을 그 뒤에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 깔려 있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어진다.

 9월10일 국정감사 첫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에 대한 것 만큼은 국정화에 무게를 두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꼭 만들어서 국론을 통합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라며 "역사에 대한 사실과 평가가 있는데 주로 사실에 대한 것을 일치된 것으로 가르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다."고 하며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거센 반대다. 역사학계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및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까지 반대성명을 내놓고 있다. 참으로 청와대는 얇은 머리만큼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큰 머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말이다. 11일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 같다. 교육부도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한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되돌리고 나섰다.

 박정권이 4대 개혁을 부르짖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공, 노동, 금융, 그리고 교육으로 서열을 늘어 놓았지만 제일 뒤에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먼저다. 5년 안에 현대사 국정교과서가 제일 먼저 아닐까? 고로 많은 이들이 교육개혁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누리당 안에서 권력 중 권력의 대가로 알려진 황우여 의원을 교육부 장관에 둔 것부터 생각해 볼 일이다. 그의 과거사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오직 박 정권에 대해 '예스맨'의 그의 전력은 깊을 대로 깊어 있기 때문이다. 왜 한국사만 국정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국회 의석 수를 늘일 수 있느냐에 따라 박정권의 4대개혁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 일이다. 지금 같이 뿔뿔이 해체될 것 같은 야권의 상황에선 미래의 한국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8.25남북 고위급 보고문이 작성되고 난 이후 박정권은 기가 하늘에 치솟아 있다.
 8월22일 남북고귀급 회담이 시작된 오후 6시 20분 이전만 해도 지뢰 매설을 북한이 한 것일까 하며 의문을 같던 사안들이 해결되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더 되집지만 8월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목함지뢰를 북한이 설치했다는 것 자체에 의혹을 품기에 충분했다. 북한군이 침투한 흔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무대포로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계에 허점이 난 것은 반성조차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 개입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8월20일까지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대포의 정책이 북한에 먹혀들어갈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그마치 4무 정권으로 생각하게 했다. 무지, 무책임, 무능력, 무대포까지. 그러나 무대포가 북한에 먹혀들어가고 말았으니 가슴을 훑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답례차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여 또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다. 무대포도 쓸 데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그 과시를 국내 개혁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용트림에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에서부터. 그러나 4대 개혁이 4대 개판까지 가면 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