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평가절하와 한국 상황

일본이 미국을 따라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며(양적완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감행하면서 세계 시장은 크게 술렁거리고 있었다. 유럽연합도 그랬다. 브라질도 러시아도 실질실효환율 낙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부양책이라며 중국이 위안화를 11일부터 연 이틀 평가절하시켰다. 원자재 등 브렌트유가 그 여파를 따라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다. 신흥국도 한국도 그 여파에 술렁거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삼성증권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신흥국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 달러화 강세현상 심화
 2) 원자재 시장 추가 부진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기 가능
 3) 신흥국 통화 추가 약세 확대
 4) 글로벌 자금 신흥시장 이탈 가속화

 인구가 많은 큰 나라들의 경제에 따라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그 여파를 타고 흔들리는 것은 무엇보다 돈을 많이 가진 부호들이 돈의 알을 더 많이 낳을 곳에 투자를 하기위해 적은 나라에서 달러를 빼가면 그 영향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구촌시대의 경제도 가난한 서민을 울린다. 그 돈이 뭐기에.

 중국은 자국 화폐가치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변동환율제를 쓰지 않고, 중국 당국이 기준환율을 제시하여 하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2%p 내에서 묶어버리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쓴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높낮이를 만들기 때문에 당국의 의지에 따라 환율 변동 폭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로 시장의 기대치와 판이하게 차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개월 간 달러당 6.11~6.12위안을 유지해 왔지만 실제 시장환율 그 가치보다 낮은 6.21위안에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2012~2014 사이 매년 6~7%p 수출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값은 높아 예전보다 판매가 둔화된다는 것을 알고 위안화를 절하시킨 것이다.  중국은 금년 3월들어 지난해에 비해 수출부진이 15%p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만 해도 두자리 숫자 경제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금년은 7%p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8%P까지 책정하고 있다. 그동안 승승장구 성장하던 것에 위안화 평가절하가 새로운  힘을 가한 정책으로 변한다면 중국도 살고 그 주변국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한다지만, 세계 경제가 쉽게 살아날 기미는 없어 보인다. 결국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세계 통화정책에  동참하게 된 것인데 한국은 어떨까?
 서로간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하지만 유럽 경제가 먼저 살아나기 전에는 전 세계는 공황의 늪에 점점 더 가까워 진다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우리 수출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 부품이 잘팔려나간다고 해도,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부양책이 위안화 평가절하로 회복된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또한 TV, 자동차, 스마트폰 등 완제품 수출에는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관광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될 것이다.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두쪽 세 쪽 모두를 보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진했던 한국 경제에 파란불이 켜질 것 같지 않아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메야 할 때인 것 같다.



 다음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여기도 폐업, 저기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는 제하의 뉴스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으로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000여명)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전년보다 43만2,000여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1,000여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배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와 이들과 함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보다 10만7,000여명, 5만8,000여명 줄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4,000여명 늘었다.

올해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자영업의 몰락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1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한국이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수 시장마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 숫자는 미미하다. 올해 6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즉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일보;.20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