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대신 ‘창조경제’라는 말로 바꿔가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돈 있는 이(재벌)들 것을 나누어 보자는 의미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치우침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알만한 국민이라면 이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편중된 부의 기우러짐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권은 이 119조 2항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물론 그들도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려는 의지가 다분한 것 같이 유세를 했다. 그러나 강제적 집권이 완료된 이후부터 그 단어를 빼고 창조경제란 말로 바꿔버리고 있다. 그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올 때마다 무엇이 창조경제인지 알 수도 없지만 소름이 끼치게 아프기만 하다. 그런데 이젠 재벌들과 입을 맞추며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하자며 24일 총수들을 모아놓고 받아쓰기 시험을 치루고 있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대통령, 재벌에 창조경제 앞서 고용안정 주문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이다.

2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화 주제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재도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룹별로 깨알 같은 족집게 당부를 하고 재벌 총수들이 부처 장관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은 창조경제란 말을 무색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권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전담 대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 아니면 ‘착각’이다. 창조란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 세력, 기득권 질서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그저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도라면 창조란 말을 입에 올리면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아류일 뿐이다.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노태우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비견될 만한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가 5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률을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돈 데는 5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안이한 돈벌이에만 빠진 재벌 책임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은 비정규직 남발과 아웃소싱을 통해 경기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모범 기업으로 소개한 KT에서는 지난해 8000여개 일자리가 희망퇴직으로 사라졌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 1월부터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3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구조조정되고 5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30대 그룹 중 14곳이 인력을 줄였다.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3.4%인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3%에 달했다. 고용창출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이 앞장서 고용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편한다면서 고용유연성에 목을 매고 있다. 내수를 창출하는 고용 안정 없이는 창조경제도, 경제활성화도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당부해야 할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경향신문;2015.7.26.)

   겉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박정권. 하지만 안으로는 재벌들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의 피를 빨게 하는 정책으로 둔갑하고 있다.

   빨리 없애야만 하는 비정규직을 더 권장하는 정권이다. 핑계는 중소기업에 대고 이득은 재벌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면 중소기업이 죽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벌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찌 할 것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료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 절반의 피를 재벌들이 그대로 다 흡혈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삼성의 이재용은 65배, 현대 정의선은 102배 재산 증식을 해서 재벌 3세 혹은 4세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한겨레신문은 그 표현을 ‘마술’로 했다.

재벌 3·4세들의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 이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

<한겨레>가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창업주의 3·4세가 임원인 15개 재벌의 계열사 34곳을 대상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부의 증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투자 금액에 견줘 현재 재산 가치는 평균 65배로 불어났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3만8000여명이 1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에스디에스(SDS),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배당과 주식 처분, 보유 지분 평가액(2014년 말 기준)을 합해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해 65.4배로 불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투자금이 200배 이상 불어 각각 2조원 넘게 재산이 늘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벌 후계 경영인들도 부의 편법적 증식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형제도 각각 830억원, 470억원을 벌어들였다. 종잣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한화 김동관 상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편법’ 여부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재벌 총수 일가 문제성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으면서 계열사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분류했다.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막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한 경우는 ‘회사 기회 유용’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상장 전 저가 주식 취득 뒤 상장 차익을 노린 경우를 포함시켰다.(한겨레;2015.2.16.)

   편법의 주가증식도 정부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처음부터 할 수 없게 막아선다면 재벌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벌을 만들어 준 것이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든 정경유착부터라는 것은 수도 없이 논하고 또 말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재벌로 만든 것을 그 손자와 증손자까지 잇게 하는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삼성에서 신규직원 4천500명 모집에 가난한 집안은 물론 중산층 자제들 까지 합쳐 10만 명이 운집했다. 그 4천500명 안에 드는 것만도 서민들은 ‘꿈의 취직’으로 생각한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이 금년에는 41만 명으로 15년 만에 최대 청년실업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더 이상 뽑을 자리가 없다며 뒤로 미루고 있다. 고로 청와대는 재벌들 모아 받아쓰기 시험을 하고 있었다? 취직을 부탁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상황으로 국민의 지지를 끌게 하는 작업이다. 참으로 가관 아닌가?

   다음은 세계일보가 ‘20~29세 청년들 취업 절벽에 서다’ 제하의 보도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학을 나와서도 평균 1년간 ‘백수’로 지낸다.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은 비정규직이 부지기수이고 그것도 평균 1년3개월 만에 그만둔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는 2000년 상반기의 40만2500명이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20대 실업자 증가를 경기 부진과 지난해 나타난 고용 호조의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3만3000명 늘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도 5만6000명 늘었다.

문제는 상당수 청년 취업자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첫 직장을 잡아 1∼2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사람이 34.8%였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청년층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3개월이었다. 이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계일보;2015.7.26.)

   분명 경제민주화를 하게 되면 재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권은 법인세를 올리면 재벌들이 타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그런 몰상식한 인물이 있었다. 조국을 버리고서라도 돈을 지키겠다는 상식이하의 인물이 없지 않다. 가라고 하면 된다. 그가 한국에 있는 건물까지 가져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에 남아있는 건물을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도 없지 않다. 박정희 독재 정치시대에선 중국 화교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고로 그들은 한국을 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권을 쥔 자가 만들면 그게 법이니 못 할 것도 없다. 국민을 위해서라며 말이다. 그러나 박정권은 그렇게 할 위인들이 없다고 본다.

   물론 법인세를 올리면 재벌들이 만드는 재품가가 오른 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서 허덕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11조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끌어 쓸 일은 없지 않을 것이다. 금년에도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핑계를 대고 결국 추경으로 끌어 쓰면서,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선심 재정으로 하고 말았으니, 국가는 전염성 병 대책은 뒤로하고 자기 지역 개발비에 혈안이 됐으니, 권력자의 힘을 더 크게 만들고 만 셈이 된다.

 

   박정권이 말하는 창조경제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단지 자신들의 인기작전에 쓰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본다. 헌법 제119조 1항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박정권의 창조경제란 해석이 나온다는 말을 하고 싶어진다. 고로 아무 것도 창조해 진 것이 없는 것이 박정권의 창조경제다. 박정권은 경제를 창의할 힘도 없거니와 정책 하나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정권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지금 박정권의 경제는 창조커녕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창조’라는 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올바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 기대할 것이나 있을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62053561&code=990101&nv=stand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2190.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730&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85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