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2심에서 무죄?

     SBS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연출 안판석|극본 정성주)에서 두뇌가 미치는 한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까지 접목시켜가며 세습으로 이끌어가게 하겠다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근성을 내세우는 데에 있어 블랙코미디(Black Comedy)로만 보기에 부담이 될 때가 없지 않았다.

   사시에 합격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인재들을 골라 집사와 가정교사 그리고 비서로 활용하는 부분은 현실의 비굴함을 느끼게 하고 만다. 돈과 재력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에 인정하게 된다면 더욱 서글퍼지는 상황이 된다. 인격은 고사하고 인권까지 침해를 받게 된다는 현실을 바라다보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도대체 얼마의 금액에 노예근성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사람이 사람에게 한 번 머리를 숙이게 되면 그 머리를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는가? 머리를 숙이게 될 때부터 치욕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갖은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 머리를 든다면, 숙임을 받던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가? ‘너 많이 컸다’고 조롱하지 않던가! 어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대자연은 그 상황을 묵묵히 바라만보고 있을 뿐이다. 오직 인간들끼리 동물적 가치에 따라 빚어내는 세월의 오물(汚物)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사회단체가 만들어지며, 정부가 개입하고, 법을 만들어, 올바른 법으로 판단하며 다스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 이를 이용해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재산가라는 것이 되면, 그 있는 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돈을 받아 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정부로 변하게 되고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올바른 양심을 지닌 이는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량한 이들에게 모조리 빼앗긴 나머지 자신의 길조차 찾지 못하는 이들이 즐비한데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몰라하며 외면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리고 정부는 슈퍼갑에 힘을 실어주며 ‘을’을 회유하지 않든가! 이런 사회가 불끈 거리며 일어난 것이 지난해(2014) 12월에 있은 대한항공 조현아(1974.10.5) 땅콩회항 사건이 아닌가싶다.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을 0시50분에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야할 KE08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다말고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다. 비행기를 돌려 세운 사람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이자 대한항공의 기내서비스·호텔사업부문을 총괄하던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다. 술이 잔뜩 취한 상황에서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땅콩 과자 서비스'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고함과 쌍욕을 치며, 규정 설명을 위해 온 수석 승무원(사무장)에게도 소리를 치며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난동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을 후일 알아냈다. 그 소동으로 비행기는 새로 1시14분이 되어서야 이륙을 할 수 있었다. 기내 247명의 승객은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사무장 없는 비행기를 타고 20여 분이나 뒤늦게 출발했다. 분명 항로 변경이다.

   다음은 한국일보가 상황을 보도한 내용이다.

사건의 파장은 컸다. 8일 국토교통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도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참여연대가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을의 반격에 '악어의 눈물' 논란 확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만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고성을 지른 것은 물론 "그X" "그XX"라고 부르면서 손등과 가슴을 가격하는 등 욕설과 폭행까지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보직에서 퇴진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은 물론 검찰조사에 앞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지만 이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물밑에선 사무장과 승무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너 감싸기에 총력을 기울인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을 위한 해명을 내기에 급급해 모든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의 탓으로 돌렸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힘쓰는 등 스스로 사태를 키웠다.

사건 초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무장 박창진씨가 목소리를 내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박씨는 항공기에서 쫓겨나 한국에 돌아온 직후 대한항공 임원 A씨 일행에 이끌려 장시간 회유를 받았다. 때문에 국토부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마음을 바꿔 사실대로 진술했다. 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모욕감과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고 억울함을 말했다.

구속되자 반성문까지… 전전긍긍 조현아

지난해 12월 30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재벌가 딸들 중 사상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조 전 부사장은 조급해졌다. 계속된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느라 바빴고, 3차 공판에선 항공기 회항의 책임을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모든 일이 제 탓이고 제가 정제도 없이 화를 표출해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적었다.

결국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즉각 항소했다. (한국일보;2015.5.22.)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구속(2014.12.30)된 지 143일 만에 풀어주었다. 보통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그동안 기거했던 구치소로 들어가 석방절차를 받고 난 이후 풀려나야 정석인데,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재판에서 곧바로 석방허가서에 서명을 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까지 자그마치 엿새의 시간을 주어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봐도 재력은 세상을 암울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의혹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선고됐다.

   물론 땅콩회항 당사자들이 사고 발생지인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대략 7월부터 재판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를 점치는 시선이 많다고 한다. 박 사무장의 배상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김도희 승무원은 배상액을 아직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체계로 볼 때 징벌 적 손해배상은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도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나온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검사팀의 일원이었든 리처드 벤-베니스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촉각을 세우고 있다한다. 단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안간힘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직접 나서서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같은 시기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있었으니 부자들의 복수를 봐야 할 것 같다.

   인간들의 두뇌를 좋게 쓰면 좋은 결과를 낳게 하지만 복수할 결심을 갖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빈부 격차는 최악의 상태로 변질된 상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이어지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투쟁과 전쟁은 정부조차 힘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정부가 사용자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해결될 수 없지만 날이면 날마다 살얼음판 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재벌들의 후세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임에 틀리지 않다. 그래도 조 전 부사장의 2심 석방은 많은 이들에게 의혹을 던져주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지강헌이 한을 품었던 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틀에서 언제나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틀에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죽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돈의 위력에 머리를 숙이는 이들이 없다면 몰라도 말이다. 깊은 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는 한이 있더라도 돈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 않은가? 돈의 노예가 된 재력가들보다 돈 앞에 머리를 숙인 이들이 더 밉지 않은가? 진정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인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 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김포공항

인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던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출처;한국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37&aid=000007888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2_0013680174&cID=10402&pID=104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93097&sc=30000050

http://www.hankookilbo.com/v/adbf7f974f3d403fa7c773bb3ab398d8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5230100265350018690&servicedate=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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