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결렬, 정부 사측 욕심 문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던 박근혜 정권과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측의 지나친 욕심이 노동계 전반에 휘발유를 부어버린 상태다. 8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더 이상 정부와 사측 간 협상을 할 수 없어 결렬시키겠다는 기자회견의 뉴스다. 다음은 세계일보 뉴스 일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김 위원장은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2015.4.8.)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타협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사회적 대화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라며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손쉽게 해고를 하겠다는 의지, 말 안들으면 밥그릇 그냥 깨버리겠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형태로 나가겠다는 뜻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정부는 노총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회안정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라며 "노총이 대화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재벌들에 빌 붙어 살 생각보다 힘없는 노동자 편에 붙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노동계도 개선할 가치를 생각하고 지난 해 9월 19일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머리를 함깨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이 쉽게 일반해고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 취업규제 등 극명한 대립을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물러설 기미를 갖으려 하지 않자 노동계에 지극히 자극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로 한 발 물러설 준비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 정신에 빠진 사측의 지나친 욕심이 3개월 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내용들이 단 시간에 파행되게 한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밑바닥부터 기는 노동자를 이번에도 깡그리 뭉게려고 했다는 증거다. 더 이상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정부와 재계는 각성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