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에 겁먹은 박 정권 늪의 탈출은

     돈을 풀어도 그 때 뿐이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기미조차 없다. 거기에 3월 청년 실업률은 11.1%p로 쉴 틈 없이 올라가며, 1999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단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나눠달라"며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오르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0%p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은행에 대고 자금을 풀라고 하며,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거듭 강화하기 위해 강공을 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일례로 볼 때, 그 누가 봐도 한국은 디플레이션(Deflation)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디플레에 겁먹은 박근혜 정권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박 정권은 내수만 활성화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정시키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 편성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201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제로 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과 장기계속 R&D,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꼽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데 밀고 나간다고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디플레이션 현상을 볼 때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품가격이 떨어진 적은 있다고 한다. 19세기 후반, 철도가 개설되고 새로운 생산기술이 일어나면서 물가는 하락하며 경제는 성장했었다. 그 당시 디플레이션은 소규모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경제의 활력은 없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활력을 준 매우 제한적 시기가 없지 않았다는 설을 보면서 생각한다.

지금 과학이 주는 상황으로 볼 때 시장 판도에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나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너무나 급진적인 과학발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범위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던 경제에 격랑이 일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다.

   급진적인 IT기술의 발전은 수요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면서 신기술에 맞춰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거의 닿고 말았기에 더 이상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인 제품이 되지 않는 한 구매가치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제품이 탄생한다고 해도 디자인(Design)의 변화일 뿐 성능 개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에 놓여 소비자 심리를 자극할 수 없어 더 이상 수요를 늘일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동차까지 닿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은 그 영역에 닿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큰 액수로 변해버릴 부동산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초특급 아파트에는 벌써 이런 시설을 가춘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가격 때문에 웬만해서는 포기하고 만다. 만일 그 가격을 조절 할 수 있다면 수요는 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첨단 기술을 응용하는 주택도 결국은 센서(sensor)를 이용한 것으로 볼 때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지 않고 안락함을 목적으로 해서 최소의 가치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주택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혁신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은 가격이 문제다.

   인권 비는 십년 사이 크게 오르지 않은 대신 주택가격은 인권 비의 몇 배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계산적으로 볼 때 서민들은 초특급 아파트를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인가?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센서의 원가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구조물을 만드는데 차이가 있으나 그 조차도 조립식으로 한다면 과거 주택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공급자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 수요자의 편한 것만큼 생산자가 이득을 더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다. 건축회사의 이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혜택을 주면서도 받을 만큼만 받아 챙기라는 말이다.

   주택도 오래 쓰면 소모된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지금까지 써온 주택은 낡은 것만큼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했으면 사용한 것만큼 가격이 떨어져도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새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다가 판다면 새 차 값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가치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재산으로 하려고 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난하고 없는 이들도 값이 내려가야 중고 부동산이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새로 칠하고 잘 보수하면 좀 더 쓸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건설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더욱 편리한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주택을 재산의 가치로 생각했던 관념에서 벗어나서, 해마다 헐어버린 것만큼 새 건물을 올리게 한다면 건설경기의 한계는 없다고 본다.

   과거 건축경기가 활발할 때를 생각해보면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을 조성하려고 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구 가옥에서 탈피하면서 새롭게 건축경기를 활성화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도 천정과 벽에서 습기가 찬 아파트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 건축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관피아에 젖어 국민에게 새로움을 전하지 못한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관피아에서 벗어난다면 건축가격은 아주 저렴해질 것으로 미룬다.

   젊은이들이 사우디 같은 중동으로 진출시켜야만 하나? 중동 4개국을 순방하고 온 박근혜는 젊은이들을 사우디 사막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디플레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힘을 내수활성화라고만 하고 있다. 내수활성화는 시장만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돌면 되는 것 아닌가? 산업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시장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경기에서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투기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다.

  목타는 최 부총리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1&aid=0000481177&mid=shm&mode=LSD&nh=201504012156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6262&cid=40942&categoryId=31816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4&contents_id=556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8897&cid=42085&categoryId=4208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1110424747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31_0013571725&cID=10201&pID=10200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4/e2015040113330970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