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와 THAAD 일석이조를 던져라?

   

    국가가 능력이 없다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서려면 국가 자주성이 필요한 단계로 봐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자주성을 잃고 사대주의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할 것인가?

   언론 매체들은 지금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배치에 낀, 박근혜 정권의 외교가 갈 길이 바빠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에 과거 정부가 가입한 그대로 이끌면서 미국이 하자는 데로 국제개발금융 질서를 유지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끌려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은가(한국정부가 이 뜻을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황금이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슬픈 일 아닌가!

   인도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필리핀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미얀마ㆍ태국ㆍ카타르 등 등 21개국이 벌써 가입했고, 영국·뉴질랜드 외 5개국이 더 가입하는 상태다. 중국이 지분 50%p를 유지하지만 한국이 큰 성의를 보탠다면야 중국에서는 대환영할 것 아닌가? 왜 말이 통하는 북한 시장이며 저들을 설득할 가치가 얼마인가? 이때를 놓친다면 박근혜 정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이 만류해서 기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그러니 외교에서 한 발 밀려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 박정권을 두고 외교적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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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주한 미국 대사에게 3월7일 칼로 습격한 것을 두고, 국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권을 압박하는 무기로 종북몰이에 들어갔다[종북숙주 놀이]. 미국의 눈치 보기에 한 발 앞서 나가면서, 미국이 한국 평택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명 사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행동을 주시하던 미국 정부는 때는 이때다 싶게 1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보냈다. 대니얼 러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광범위한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한국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는 명백합니다."고 담담한 표정을 진 상태지만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중국도 한국 평택에 미국이 사드를 설치하게 되면 자국의 턱밑까지 훤하게 다 보여줄 것인데 가만히 있겠는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16일 급파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류젠차오를 접견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놓고 외교 차관보 협의를 가졌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큰 성과를 낸 것은 아니라지만 할 말은 다 끝내고, 류 부장조리는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했다.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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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의 경계 반경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00km와 1,000km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1,800km 반경에 대해 크게 경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000km 반경 경계방어체계를 설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북한만 경계구역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못 믿는다는 거다.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국을 믿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도 못 믿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오직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인가? 없다고 해야 옳다. 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하나도 우리 측에게만 갖춰진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꼭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만 하는 나라를 중국이 어떻게 긍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이래도 보수계 인물들은 한국의 입지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경제를 살려 국가가 부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정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은 자주성을 잃고 만다. 결국 미국의 속국에 남아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변모하고 만다.

   이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싫어하니 손 놓고 앉아 있을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 미사일로부터 안심하고 국민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원치 않아 그대로 두고만 보자고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두 국가의 말을 들어주면서 두 국가의 방해를 막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드도 배치하고 거액을 투자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중국과 함께, 아니 영국,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나라로 하자는데, 우리만 손 놓고 앉아서 멀찍이 쳐다만 보며 남북통일을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싱크탱크의 하나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도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처럼 개발에 차관을 지원할 새로운 기구는 필요 없으며, 중국이 AIIB를 주도하게 되면 국제적 규범을 어기고 자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반영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지금 일석이조(一石二鳥)를 던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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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308014&mid=shm&mode=LSD&nh=20150316203633

http://www.nocutnews.co.kr/news/4383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6_0013538993&cID=10102&pID=101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2421.html?_ns=c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6/0200000000AKR20150316179900009.HTML?input=1195m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3/17/16931768.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64&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232&cid=50299&categoryId=50299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619421600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35&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