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과청문회와 박근혜 궤변

    머리는 좋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하늘 높은지 모르고 승승장구했지만, 평생을 잘 못 살아왔는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쏟아내는 말마다 사과에다 변명투성이 발언들뿐이다.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10~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사과를 하려면 국무총리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면서 국무총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기세와 함께 사과와 변명 그리고 위증될 발언들을 먼저 나열하고 싶어진다.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것을 먼저 본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통렬히 반성한다.” “불찰이다.” “부덕의 소치” “백번 사죄 말씀 올린다.”는 강한 어휘를 사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병역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선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다”고 비켜갔다. 평발 때문에 “평생 등산을 못해봤다. 만기제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이 있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한다.

   ‘언론 외압’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부인하다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뺌도 한다. 녹취록 일부가 공개된 뒤에는 “1시간 반 동안 좀 과장됐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다음은 <노컷뉴스>에서 발췌한 녹취록이다.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총장도 만들어 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

▲김영란법 관련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욕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 지금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 하자 이거야. 해보자(노컷뉴스;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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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원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꿨으면서도 본회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실속을 채워주려고 이완구라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었다는 말이지 않은가? {이런 이를 국무총리로 앉혀야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불러들여서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분명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이 모아 논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자 대화내용 일부이다.

■ 상대 후보를 ‘증세’로 몰아붙여 공격하기도

상대 후보를 ‘증세’로 몰아붙이는 논리는 박근혜 후보의 주된 토론 도구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교육과 과학기술 등이 주제였던 3차 TV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증세할 것이냐’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1조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모두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암 환자만 1조5천억원이고 뇌혈관, 심혈관 환자까지 하면 3조6천억원이 드는데, (박 후보가 공약한 1조5천억원만으로) 충당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네”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다”고 공격의 칼날을 되돌렸습니다.

■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합니까?” 질의하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

박근혜 후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토론 ‘짤방’(사진)으로 제작돼 유명해진 이 이미지는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설전을 표현한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대화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어요”와 같은 발언은 있었지만, 3차 토론회 말미에 반값등록금 및 사학법, 과학기술인재 양성 공약을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토론회의 주제는 줄기차게 증세 없는 복지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복지를 위한 고소득자 증세를 대놓고 주장한 이정희 후보, ‘복지를 위한 증세도 솔직하게 밝히겠다’던 문재인 후보와 달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립하겠다던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복지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으며 “재원조달방안을 다 계산”했다고 확언했고, 상대 후보가 증세하려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한겨레;2015.2.10)

   2012년 선거 당시에도 박근혜 자신의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 답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로 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2015년 2월 10일 분명히 말한 것을 원유철 의장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 말이 밖으로 나가자 대선 토론 당시 말한 의미는 ‘증세 없는 복지’가 확실한데 말을 바꾸는 것에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번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정정하며 김무성 대표와 합세를 하니 원유철 정책의 의장도 ‘잘 못 들은 것 같다.’고 꼬리를 내리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부패된 냄새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접견하고 있다.

2015.02.10. mirage@newsis.com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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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박근혜 자신의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다른 말이라도 그 뜻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긍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게 궤변(詭辯)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거철에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은 그 말이 옳은데 말이다. 결국 박근혜는 국민 앞에 가면을 쓰고 선거전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 10일 털어 논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인기가 곤두박질쳐질 것을 감지한 나머지 새누리당에 총대를 메게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만들어주는 대목이다. 수많은 이들이 ‘정치!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으리라.

 

   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도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분명 삼권분립의 체계를 갖추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을 했으면 그 입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데도 권력의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처사를 어찌 두고 볼 수만 있겠는가? 합법적 대통령도 아닌 이가 권한을 맘대로 휘두르고, 그 말에 번복을 하는 여당 지도부를 보며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이가 얼마일까? 이런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재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하든 총리로 인준하게 하려는 청와대 속셈을 어찌 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거짓과 가식 그리고 변명을 일삼는 이가 박근혜 정권에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궤변을 털어놓을 줄 아는 이는 궤변가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남은 집권 3년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 포석에 휘말리는 야당이 된다면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할 야당이 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의 억지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말이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궤변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위원들을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야당의 긍지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며 잃고 있었던 대통령직도 회수해야 마땅할 줄 안다.

   분발하기를 바란다. 전당대회 내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루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굳게 감은 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청문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02220425&code=910100&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02245215&code=91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367317

http://www.nocutnews.co.kr/news/436754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0_0013471186&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3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7753.html?_ns=c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18&aid=0003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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