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승리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

     11월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 선거는 미국의 공화당 승리로 끝이 난 것으로 이미 보도가 확실하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려면 1주일까지 걸릴 수 있는 알라스카 주 같은 곳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주에서 패배를 인정치 않고 있기 때문에 개표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곳들이 있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1940년 이후 최악인 민주당의 참패 원인은 무엇일까?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특히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에 대한 실패원인이 주요시 되고 있다.

   광활한 미국의 땅을 의식하지 못한 오바마의 편견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본다.

   또한 있는 이들의 보수적 사고방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의료보험에서 있는 이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지 못하면 실패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오바마 정책의 크나큰 책임이다. 물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한 노력은 가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자들이 거부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한다. 결국 미국은 전체 인구가 의료보험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선거였다.

 

   최소 3천 6백만 정도 인구가 그 속에 포함한다. 가난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 나라다. 스스로 노력해서 보험을 얻든 아니면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하라는 것이다. 3천 6백만 국민을 위해 오바마 뿐 아니라 민주당이 곤혹을 치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케어를 실시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정부가 주선한 것도 문제였다. 분명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비싼 의료수가를 내면서까지 오바마케어에 가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막무가내 방식으로 추진하여 결국 보험회사들만 쾌재를 치게 했으니 말이다. 앞으로 오바마케어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의문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실패로 인해 더 이상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부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을 패인으로 삼고 후퇴하지 못한 정부가 결국 이렇게 혼비백산 될 줄을 몰랐을까?

 

   상원 의석 100석 중 민주당이 55석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석이 공화당에 52석으로 만들어 줌과 동시 앞으로 2석이 더해진다면 완전히 뒤집힌 배와 같다해야 할 것이다.

   하원 의석 435석 중 벌써 243석이 공화당에 확보 된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 3석이나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33 의석에 비하면 10석 이상이 더해지는 현상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폐하고 말았는가?

  

   미국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0퍼센트 대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본다고 해도 너무나 차이가 나게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양적완화할 이유 없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피부로 와 닺지는 않아서 일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미리 말한 것처럼 오바마케어로 부르는 의료보험에서 타격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인 보건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에볼라 사태 대응에서도 점수가 깎인 것은 없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해서 이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슬람 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대응 정책 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과 뭔가 다른 구상을 했어야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고 만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은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바마는 사회적 성격에 휘말려 국가 재정을 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상대 민주당 후보들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견주는데 전력했다는 것 아닌가?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광고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미국 중간 선거 참패의 원인을 더 알아 보았자 무엇에 쓸까마는 정치지도자의 잠시 잠간의 실수가 자신만이 아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 전체(민주당)에 패인을 던져주고 말았다는 것을 일깨운다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정치적 분리가 정확하다는 이 나라에서 박살이 나도 완전 박살난 것은 도저히 그냥 넘기기에 아까워서다.

   그러나 한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원들은 거의 그대로 의석을 지키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세상은 자꾸 영악해져간다. 의리도 저버리기 쉽게 변해간다. 단지 자신들이 살아 남기위해 혼신의 정열을 불사르려는 정치가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있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제나라는 제 스스로 잘 가꾸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을 의지하는 일도 그렇게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그야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이지, 책임감이 강하고 의욕이 왕성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내년까지 미뤘던 전작권을 회수하려 했을 것 아닌가!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지 그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 중간 선거는 2년 후에 또 있을 것이다. 2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레임덕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부터 한반도와 미국 의회와의 연결은 미국 민주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수적 사고가 확실한 공화당은 한국과 거래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외교 방침이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한국 대통령부터 국민의 반은 보수적 사고를 지극히 수호하는 국민들 아닌가? 만일 백만분의 일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민족 아닌가?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 그대로 두기로 했으니 말이다.

 

   사람에게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듯 국가도 그렇다. 국운이 좋지 못하다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는 그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자력을 기르고, 자력으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북의 다섯 배나 국방비를 더 쓰는 나라가 아직도 전작권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슬프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내세워 놓았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차기에는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는 국민이 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연합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09388.html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09602.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6005007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11060000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3093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246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