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주석 방한과 외교 헛 점

   우리 선조들은 중국과 너무나 친밀한 나머지 ‘사대주의(事大主義=일정한 주장의 뜻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쫓아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 사상에 지극히 억매였다는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 그것을 한탄한 후손들은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아직도 북한은 중국을 저버리지 못하며 그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북한의 통상 중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북한은 중국과 거리를 둘 수 없는 나라로 인정된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중국을 먼저 배워야 할 정도로 북한과 중국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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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명으로 개화되고,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주석으로서는 장쩌민이 1995년 11월 처음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후진타오 주석이 두 차례(2005.11.16-17 과 2008.8.25-26) 국빈방한 한 것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은 네 번째다.

   시진평 주석은 저장성 당서기에 있을 당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전라남도 초청으로 2005년 7월 18일 방한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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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시진핑으로서는 한반도에 핵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좋아한다. 즉 꿩도 먹고 알도 먹자는 주장이다.

가장 많은 교역량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단골손님북한’을 껄끄럽게 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음은 이번 한·중 공동성명 전문 중 6항을 펼쳐본다.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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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뉴스1에서)

 

 

   잘 알다시피 남북한을 합해서 한반도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이번 공동성명서에 들어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자체를 적극 반대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행위에 대한 말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하는 적합한 단어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핵을 소유한 것도 없고, 하려하지도 않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중국의 요구다.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 박근혜이다.

   결국 이 단어대로 한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없고, 개발하지도 못하게 중국은 북한과 함께 우리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단어를 넣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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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 당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당시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 약속 한 9·19공동성명(일명 베이징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해 계속 9·19공동성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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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베이징 공동성명’으로도 불린다. 이 선언문에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9·19 공동성명은 전문과 6개항의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따라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6개항은 제 1항 6자 회담의 목표와 방도, 제 2항 6자의 상호관계, 제 3항 6자의 경제협력, 제 4항 6자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방안, 제 5항 6자의 합의이행 방식, 제 6항 5차 6자 회담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9·19공동성명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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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확고히’라는 말로 바꿨어도 북한이 따라들지 않는다면 별반 효력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나 정부 발표는 또 자화자찬이다.

   그렇다. 중국 주석이 북한을 코앞에 두고 한 쪽만 다녀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조선(북한), 한국 측과 모두 우호·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한을 사전에 다독여 놓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4차 핵실험 중단을 촉구한다거나 북한의 비핵화에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만 중국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 자평을 하며 손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 국민들은 또 박근혜 좋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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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쓸개도 다 빠지고 없는데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가?

   아무리 오래 전부터 한·중 교섭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분실된 상태다.   다음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부속서로 된 위안부 단어만 들어간 부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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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양국 간 역사적 관계는 소중한 자산이며,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뉴스1에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는 단어조차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도 공동연구과제로 협력할 것만 논하고 있다.

   지난해(2013) 6월 말경 박근혜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어연설로 인기를 끈 이후, 정부는 도대체 무슨 과정을 밟아왔는가?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간 이때까지 말이다. 이제부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지 못하고 아주 연로한 상태인 상황인데 중국과 협의 연구해서 일본에 어떻게 항의를 하겠는가?

아주 실망이다. 역사문제도 언제 할 수 있겠는가?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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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7항은 우리 측이 북한에 던지는 남북한 공동번영의 내용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며, 8항은 중국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라는 것에 한국 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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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뉴스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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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기 싸움에 밀려 있는 현실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를 것 같은 상황까지 정부는 몰아가며, 국민을 극도의 긴장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신뢰는 지속된다(process)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반은 한국말, 반쪽은 영어로 된 지침이라 그 뜻의 내막은 모호할 수 있다.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인사들도 고치려들지도 않고 있다.

   왜냐하면 모호한 세상 모호하게 알아듣고 모호하게 생각하라는 뜻일 게다.

   그러니 중국도 적극적으로 평가해보겠다는 말로 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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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결코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자신의 나라는 오직 중국 본토와 대만까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존중하겠다는 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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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북한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권역까지 넘기면서 중국과 친해지려는 것은 위험한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깊이 연구 검토한 이후 서명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번 성명서를 보면서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아주 깨끗하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무조건 큰 나라이니 따라가야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상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과 친해지기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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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방문은 1995년 11월 장쩌민 주석과 2005년 11월, 2008년

8월의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네번째다. 윤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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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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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090447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3_0013025033&cID=10301&pID=10300

​http://news1.kr/articles/1754250

​http://news1.kr/articles/1195145

​http://news1.kr/articles/1754279

​http://ko.wikipedia.org/wiki/%EC%8B%9C%EC%A7%84%ED%95%9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21004§ion=sc1

​http://www.nocutnews.co.kr/news/40530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74&cid=503&categoryId=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