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국민위한 것이 아니었나?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적 요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한 기관으로 변해오고 있었다.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부터
군인들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자유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5·18광주 학살은 민주화 운동을 겨냥한 민주주의의 최악의 군대로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아 오고 있었다.
더해서
육ㆍ해ㆍ공 방산비리가 쌓이고 쌓여
1조 1522억 원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으며
그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은가!
방산비리!
국방부 ‘적폐청산’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신정부를 향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으니
제일 먼저 국방부부터 적폐청산의 장이 마련될 것 같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
사드 배치가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해서
‘환경영향평가 회피’ 방안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
그동안 박근혜정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려 편법 동원한 것이라고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정책브리핑)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흔히 개발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 공고→토지 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공사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2년까지 걸린다.
청와대 조사를 통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은 물론 사실을 은폐·호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려 계획했던 부지 면적은 70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가운데 우선 1단계로 32만8779㎡만 공여하고, 나머지 37만㎡는 2단계로 공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부지 규모가 33만㎡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고 방어막을 쳐왔다.
국방부가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은 촉박한 ‘연내 사드 배치’ 일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는 롯데 쪽으로부터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취득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했다.
■ 전체 70만㎡ 부지 2단계 쪼개기 은폐 의혹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70만㎡의 전체 부지를 기형적으로 나누기까지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U)자형이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공여 면적이 32만8779㎡라고 밝혀왔다. 총 공여 면적이 70만㎡란 사실과, 이를 1, 2단계로 나눠 공여할 계획이란 사실이 처음 알려져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총 공여 면적 70만㎡는 전체 성주골프장 148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다. 왜 이런 넓은 부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는 애초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던 인근 성산포대 면적 11만여㎡의 7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직접 필요한 면적은 10만㎡ 미만이고, 주변 완충구역을 포함해 32만㎡가 필요하다”고 밝혀온 것과도 상충된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 누가 지시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지시엔 앞으로 실시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여 부지 면적이 33만㎡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규모가 아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까지 조사 여파가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겨레;2017.6.5.)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을 했다면
법테두리 제한 밖으로 나가기 위해
70만㎡의 전체 부지를 기형적으로 나누기까지 왜 했을 것인가?
더군다나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시킨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문구 삭제를
왜 했을 것인가?
위승호는
2017.01 ~ 현역 중장(별 셋)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실장
2014.10 ~ 2017.01
제42대 국방대학교 총장
2013.04 ~ 2014.10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 단장
2011.04 ~ 2013.04
대한민국 육군 제36보병사단 사단장
2011.04
대한민국 육군 소장
2008.11 ~ 2011.04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차장
2006.12 ~ 2008.11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장
2005.06 ~ 2006.12
대한민국 육군 제72사단 202연대 연대장
2001.12 ~ 2003.12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 전략기획담당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대학원 안보행정학 석사
육군사관학교 학사
세계일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외교마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문책은 뒤로하고
일차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청와대는 먼저 질책을 할 것?
국방부에 쌓인 역사적인 적폐는
그 누가 봐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
문재인 정부는 단연코 그 죄상을 국민에게 확실히 밝히고 말 것?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적폐청산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52244015&code=91030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50003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2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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