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도 소비위축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왜 국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법을 제·개정할 때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여 통과시키고서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깎아낼 것은 또 깎아 내고 잘 다듬어서 국회본회의로 넘기게 돼있는 관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여야 불발로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조차 차질을 빚을 것 같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

인간에게 가장 큰 욕심이라면 식욕, 성욕, 물욕, 이 삼욕이 무섭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삼욕 이외에 추가를 한다면 남 앞에 서려고하는 명예욕과 삶을 연장하려는 생명 욕을 따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쓸데없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