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테러방지법을 선거구획정안(획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만은 다시 제고해야 할 법으로 단정을 짓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단어만 테러 방지이지, 국민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4·13총..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2.29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의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 참고사항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