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5

조국 일부 승소는 윤석열 몰락의 서곡?

민사재판 판사들은 정치색이 적단 말인가? 정치군인 정치검사 정치판사 등 국민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력자들을 보고 ‘정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부르곤 한다. 물론 ‘정치기자’라는 말을 쓰긴 했어도 지금은 그들을 기레기로 부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들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국민의 정신을 망쳐놓기 때문에 권력자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且置(차치)하기로 한다. 좌우간 정치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권력남용자들은 색깔이 들어간 그 직업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하고 험악한 동물이 선량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하 조국)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산산이 부서지..

임성근 탄핵부터 차례차례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