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박근혜가 넘을 수 있나? 지난해 11월 검사 16명을 포함해서 105명이라는 최대 인력으로 출범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의욕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정관계 로비 등 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 뉴스(News)와 생각 2015.04.01
김영란법 통과와 방산비리 악취?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 그리고 그 마음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