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안태근 전 검사보다 더한 양승태는? 2018년 1월 말 어느 날 서지현(이대 법대, 43회 사시) 검사는 Jtbc 뉴스룸에 나와 2010년 10월 30일 법조계 인사 장례식장에서 안태근(1966~ 영동고, 서울 법대, 사시 29회, 사법연수원 20기)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세계일보 단독으로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는 보도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