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

새해 벽두부터 사법부와 검찰은 욕을 먹고 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하 전광훈)이 좋아 죽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점차 큰 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에게 僥倖(요행)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독재시대 언론 유물 같은 법조기자들?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 강제점령기를 거치며 모든 언론보도가 통일되는 기사를 내보내기 일쑤였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었나? 때문에 친일파의 거두이자 色魔(색마) 중의 色狂(색광)인 박정희 5.16군사정변의 魁帥(괴수)는 그 ..

일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뉴스와 한일 경제전쟁 한일 간 경제전쟁은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 2일 각의 결정 방침"이라는 보도를 냈다고 뉴스1일 내놓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본과 적이 되는 것은 확실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나가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학사, 사법연수원 2기) 제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 기관을 누가 믿을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여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고 봐야 옳다고 본다. 국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는지 스쳐 지나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

촛불집회 2주년이지만 적폐청산 아직 멀었다? SBS는 “오늘(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직 적폐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라는 보도에서 적폐청산이 늦어..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세계일보 단독으로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는 보도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